노인의날 특집-“인구가 지자체 미래다”-지자체 대동소이 인구유입책 한계

농어촌 지자체들은 고령화와 출산 저하 등으로 인구 감소가 지자체 생존 여부까지 결정할 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사망과 출산 저하는 자연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인구 유입책은 상호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해 장기적 차원에서는 미봉책일 뿐이다.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 출산도 중요하지만 20~30대 인구지키기와 유입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지자체 인구증가는 결혼, 임신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보육, 주거, 교육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문제인 만큼 인구이동에 대한 대책과 저출산 대책 등 인구 특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본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주는 인구와 의학의 발달로 장수하는 사회를 맞아 깊어지는 고령화의 실태를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점검해 본다. 또한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상호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 인구늘리기 정책을 3회 특집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 출생보다 사망 많은 무안군 ‘데드크로스’ 현상…①
● 갈수록 깊어지는 고령화…②
● 저출산·고령화 지자체 인구늘리기 사활-③

◆전남 올해만 1만7000명 줄어

전남도 인구수가 올해 들어 1만7000명 넘게 감소했다.

출생아가 줄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자연감소에다 청년층 등의 타지 유출이 이유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6만5915명이다. 지난해 연말(188만 2970명)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무려 1만7055명 감소했다.

9개월간 인구수 감소 규모도 최근 10년 중 가장 컸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인구수 감소 규모는 2만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수 감소 규모가 커진 데는 출생아 수가 줄어든 데다 청년층 등 인구유출 규모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해 들어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1549명, 2016년 1만926명, 2017년 9648명, 지난해 8681명, 올해는 8399명으로,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인구수 감소에서 자연감소를 제외한 인구순 이동을 살펴보면 2015년 521명 인구순 유출을 시작으로 2016년 5412명, 2017년 5590명, 지난해 9506명, 올해 1만2890명 등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유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 인구수도 줄어들어 39세 이하 인구수의 경우 지난 2009년 90만9941명이던 것이 2015년 79만9470명, 지난해 74만490명, 올해는 지난달 71만6901명 등 10년 만에 19만304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의 인구수가 4만7089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청년층 인구 감소 규모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 무안 초저출산. 여성 1명당 1,18명 출산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1년 전(35만7800명)보다 8.7% 감소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다.

전남지역은 지난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연도별 전남도 합계출산율을 보면 △2013년 1.50명 △2014년 1.52명 △2015년 1.55명 △2016년 1.47명 △2017년 1.33명으로 집계됐다. 무안은 1.18명이다.

OECD 기준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일 때는 ‘저출산’으로, 1.3명 이하일 땐 ‘초(超)저출산’으로 분류된다. 2.1명의 기준은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합계출산율로 계산된다. 한국은 2002년부터 17년째 초저출산 국가다. OECD 중에선 유일하다.

◆ 출생아수 사망보다 적어 자연감소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전달(186만8856명)보다 1762명 줄어든 186만709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88만2970)과 비교해 1만5876명이 줄어 하루 평균 65.3명이 감소했다.

도농복합도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무안군 인구감소도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가 크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17일 현재 전체 출생자는 286명이며 사망자는 500명이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214명이 많아 자연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읍면별 출생·사망자를 살펴보면 △무안읍 사망 75명(출생 40명) △일로읍 사망 63명(출생 8명) △삼향읍 사망 61명(출생 6명) △남악 사망 48명(출생 200명) △몽탄면 사망 37명(출생 4명) △청계면 사망 56명(출생 4명) △현경면 사망 63명(출생 5명) △망운면 사망 23명(출생 6명) △해제면 사망 45명(출생 9명) △운남면 사망 29명(출생 4명) 등이다.

특히, 몽탄(4명), 청계(4명), 운남(4명), 현경(5명), 삼향(6명), 망운(6명), 일로(8명) 등 7개 읍면 출생자는 한 달에 1명도 안 된다. 남악과 무안읍을 제외한 8개 읍면만 보면 사망자(337명)가 출생(46명)에 비해 7배나 많았다. 9개 읍면 출생자 286명 중에서도 남악이 200명을 차지해 무안군의 인구증가는 남악이 견인하는 불균형 심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로 8월말 무안군 전체인구 81,301명(82,041명) 중 남악이 32,937명으로 남악인구를 뺄 경우 9개 읍면 인구는 49,104명으로 5만이 안 된다. 남악인구는 무안군 전체인구 대비 40.01%(지난해 39.98%)로 10명 중 4명은 남악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 귀농·귀촌 인구늘리기 한계

전남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추세인 전남도와 도내 농어촌 지자체들은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 절벽’ 위기 해소 대안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귀농인 유치, 전담부서 운영, 박람회 및 설명회 참가, 협의회 운영, 체험교육 및 팸투어, 예산 확보, 성공사례 등재 등을 항목으로 시군 귀농·귀촌 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귀농·귀촌인이 4만여 명이 유입됐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귀농·귀촌가구가 전체의 38.6%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고무적이다. 내년에도 전라남도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33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귀농·귀촌정책이 장기적 차원에서 인구늘리기에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 인구감소 억제에 조금은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구 증가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적인 귀농·귀촌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무엇보다 인근에 시를 둔 지자체들의 귀촌은 생활영역은 시에 두고 거주지만 옮겨 오는 경우가 많아 인구이동이 지자체간 인구 빼가기 ‘핑퐁게임’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면 인구감소에 따라 언젠가는 정부의 행정구역 재개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무안군에 따르면 2016년 무안군에 귀농한 인구는 157명(남자 97명, 여자 65명)이다. 2013년 169명, 2014년 162명, 2015년 159명 등 귀농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귀촌인구도 해마다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무안군 귀촌인구는 2013년 4,601명, 2014년 4,579명, 2015년 3,588명, 2016년 3,379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귀촌은 20~30대 젊은 층이 1,939명으로 57%를 차지했다. 이는 남악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목포 등에서 이주한 젊은 인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구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항공 산업단지 육성 등을 통한 젊은 층 일자리 창출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남악인구 증가 정체, 인구 감소 견인

무안군 인구가 2016년 이후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남악인구의 정체가 크다.

올해 8월말 기준 무안군 인구는 8만1,301명이다. 지난해 동월 대비(8만2,118명) 817명, 2017년 말 8만2,872명에 비해 1,571명, 2016년 82,999명 대비 1,698명이 감소했다. 3년 사이 1,700여명이 줄었다.

남악신도시 개발 이후 전입보다 전출 인구가 더 많은 것이 큰 원인이다. 남악신도시 남악지구 개발이 마무리돼 전입 요인이 소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출생보다 많은 사망에 의한 자연감소도 한몫하고 있다.

◆ 지자체 인구 유입책 백약이 무효

무안군은 2017년 7월 무안군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물론 당장 인구 늘리기로 관내 3개 대학 기숙사생들의 주소 이전 추진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승달 장학금 지원, 아기 신분증 발급 등으로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 무안군 인구 늘리기 TF팀을 구성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전개, 저출산 인식개선 인구교육 추진 등 다자녀가정 승달장학금 지원, 아기신분증 발급 등으로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다양한 정책에도 백약이 무효다.

무안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인구 유입책에도 실제 전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 2020년 남악지구 동부센트레빌 1,228세대 입주 시작과 2021년 오룡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약 2만5,000명의 인구가 연차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문화가족 출산도 정체, 가정당 자녀 1.34명

한때 지역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미쳤던 다문화 이주 결혼 여성들의 출산율도 2000년 이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가족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무안군에는 637세대의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다.

이들 가정의 자녀수를 보면 6월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122명, 초등학교 190명, 중학교 70명, 고등학교 76명, 대학교 18명 등 총 476명이다. 이들 학생수를 다문화 가정 637세대로 나눠 보면 세대당 자녀 평균은 1.34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입학하지 않는 자녀 수를 합하더라도 가정당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신성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 인구 증가 요인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결과 출산율·이동·사망률을 현재 상태로 놔둘 경우 전남 인구 중 20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출산정책도 중요하지만 20~30대 인구 지키기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신성장산업의 육성이 대안이다.

무안군은 현재 항공특화산단을 추진 중이다. 2021년까지 말 항공 정비창과 항공물류·운항서비스, 부품, 기내식 등을 제공하는 항공 첨단산업화 시설이 들어서면 3천여개의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 항공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구 현경고에 항공특성화고등학교 설립도 인구 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폐교 활성화정책도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대동소이한 인구 유입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 인구 빼가지 정책에 불과한 만큼 출생자가 늘어나지 않고서는 인구 증가가 어렵다고 볼 때 머지않아 행정구역 재개편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