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무안군의회 제210회 정례회 군정질문(2)

정책 숲가꾸기 사업에, 2007년 이후, 1만5,815㏊에 230억 원 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민 소득증대와 건강한 산림 가꾸기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은 일이다.

금년에 사업을 하였던 지역 일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언제 사업을 했는지 할정도로 흔적이 없을 정도인 것도 사실이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국비 50%, 도비 12%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라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하여 군에서 사업방향을 지침과 다르게 추진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의 개정도 전남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

산림관련 사업이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버섯과 감 분야 등에서의 독림가 육성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농림사업과 임업분야 공모사업 추진,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 지원강화 등을 통해 산림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유관기관인 산림조합과 연계사업도 발굴하여 산림사업이 군민소득의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이와 더불어 산림의 공익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무안읍 물맞이골 주변 치유의 숲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승달산 등 우리지역 주요 명산의 등산로도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개설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김천성 의원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 확대 추진 계획은?

2013년도에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159농가, 8.9ha,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 20농가, 2.2ha(‘12 이월),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12농가, 1.2ha(‘12 이월),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46농가, 4.8ha에 대해 철재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의 부대시설을 지원했다.

2014년도에도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자체) 3ha, 6억 원,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도비) 5ha, 10억원,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 3ha 6억 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6개소, 4800만원으로 내재해형 철재 시설하우스 뿐만 아니라, 시설내 제습시스템, 안개 분무시스템 등의 부대시설까지 지원토록 하겠다.

이렇듯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가림 시설하우스 지원하고 있다.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무안 서부권의 양파, 마늘, 쪽파, 알타리무 등 엽근채류와 삼향, 일로 등 도시 농업권의 시금치, 갓, 고추, 부추 등의 양념채소류, 조기 하우스 수박 재배 등에 있어 병충해 발생 감소와 약제살포 횟수 감소로 경영비를 줄이고, 단경기 재배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사업 계약재배 농업인들의 다품목 소량생산에 필요한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다.

현재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 비율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지침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50%이나 이마저도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라 생각하며, 향후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 보조율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국제 곡물가 상승과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과 지원 방안은?

이록수 축산과장=우리군에서는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배합사료 때문에 1,800여 한우 농가가 매년 치솟는 배합사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그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안정적인 사료를 확보함은 물론 축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여 FTA 등으로 인한 수입쇠고기에 경쟁력을 높이고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키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키 위한 경영체 16개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조사료 생산실적 및 지원 현황은 조사료 10만9,267톤을 생산하여 제조·운송비로 52억4,400만원, 트렉터 등 기계·장비 81대 구입비로 23억원, 종자 354톤에 3억5,700만원, 곤포비닐 5,285롤에 1억5,600만원을 지원했다.

금년에는 16개 경영체에서 2,170ha에 조사료를 재배하여 2만8,331톤을 생산하여 제조·운송비로 15억2,900만원, 13개 법인에 기계·장비 구입비로 27대에 8억8,900만원, 종자 85톤 구입비로 1억1,800만원, 곤포비닐 912롤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금년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양질의 조사료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 실명제 실시와 조사료생산 경영체 법인 2개소를 참여시켜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와 더불어 무안군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등록우 지원, 한우정액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
또한, 친환경우량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BM활성수 공급과 분무·급여 설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축사시설 환경 개선에 힘쓰겠으며, 한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으로 가축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의 기틀도 마련하겠다.

초음파 자질판독과 농가 맞춤형 정액 보급으로 우량한우가 생산되도록 지원하여 축산농가들의 소득이 향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찬수 의원
◇농촌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 및 수거 대책은?

지금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과 민이 하나되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안을 만들어 나가고자, 지난 10월 행복클린 범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군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은,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우리군 36명의 미화원이 근무하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남악지역의 경우 쓰레기 처리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읍면에서,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수거를 하고 있고, 행사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면 바로수거 해주고 있다.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문제를 개선을 위해서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 운행횟수를 늘리고, 마을별 청소 울력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농기계 임대료 현실화 방안은?

박삼균 농촌지원과장=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8명이 종사하고 있다. 기능직 4명, 무기직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기계산업기사 1개, 건설 기계조종사 1개, 전자기기기능사 1개, 지게차운전기능사 1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

차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장기 농기계교육 이수 후 농기계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도록 하겠으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겠다.

농기계임대료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감안하여 산정하라는 지침에 의거 농기계 구입가격의 1% 내외를 1일 임대료로 징수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군은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산정액의 50%만을 징수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타시군 농업인은 100%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 현실화 문제는 우리군의 농업여건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고려하여 2014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

■정길수 의원
◇군 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 및 대책은?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전남 군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무안읍에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16개단지 25동에 2,228세대가 거주하다. 또한, 인근에 망운국제공항이 시설되어 있지만 무안군 3개소 119안전센터에는 대형화재진화 소방장비인 고가사다리, 대형펌프차등 소방장비가 없고, 소방펌프 10대, 동력소방펌프 8대만 보유하는 등 열악한 소방환경에 노출되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이 절실하여 또다시 전남도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13년 9월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차 우리군 현지 확인(전 군부대 위치)을 거쳐 2013년 11월 8일자로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2015년 무안소방서를 건립하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았다.

전라남도는 우리 군에 14,000㎡ 내외의 소방서 신축부지 확보 및 부지 정지와 도시계획시설변경(공공청사)결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및 투융자 심사 후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소방서 신축을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대책은 소방서 신축예정부지인 무안읍 교촌리 387번지 주변에 14,000㎡ 내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계획했다. 아울러 금년 정리추경에 용역비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계획시설 변경(공공청사) 결정 등 용역을 2014년 8월까지 실시하겠다.

부족한 부지 매입비는 2014년 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소방서 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민·관이 합심하는 무안소방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원해소 및 국·도비지원 사항 등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폭포조성사업 및 군부대 실거리 사격장 이전 추진 상황은?

윤집중 산림환경과장=물맞이골 치유의 숲 대상지는 총 191㏊이며, 조성계획 기간은 2016~2020년까지로 기반공사, 숲체험장, 생태숲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2014년 본예산에, 관련 용역비 3,000만원도 확보했다.
물맞이골 치유의 숲조성사업이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명품 숲이 되도록 용역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은 물론 지역민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폭포 조성사업은 일부지역 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물맞이골 마을주변 상수도 보급과 연계하여 기존관정 활용 및 신규관정을 개발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다음은 군부대 실거리 사격장 이전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그동안 무안읍 성남리 산 35-1번지 일원의 2.6㏊지역이 오래전부터 군부대의 사격장으로 사용되왔으며 지금까지 무상사용허가는 2007년 9월부터 3회에 걸쳐 6년간 사용해 왔으며 금년 8월에 이달말까지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연장을 허가했다.

대곡사격장 주변은 물맞이골 산림욕장과 남산, 승달산이 연계된 등산로를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왔다. 최근 물맞이골 산림욕장과 등산로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 불편을 호소하여 번영회를 중심으로 기관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사격장 이전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그동안 마땅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격장 이전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군부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무안군에서도 물맞이골 일대를 군민 휴식공간으로의 개발을 앞두고 군부대에 사격장 대부계약 만료통보를 하였으며 사격장의 대대 내 영점사격장으로 이전에 따른 방음벽 설치지원 예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사격장 이전은 2014년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