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무안군의회 제210회 정례회 군정질문(1)

무안군의회(의장 임덕수)는 제21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9일 군수를 상대로 한 6건의 군정질문과 10일과 11일 양일간에는 실과소장을 상대로 12건의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정철주 의원이 4건, 정길수·정찬수·김천성·최옥현 의원이 3건, 김산 의원이 2건 등 총 18건의 질문이 던져졌다. (편집자주)

■최옥현 의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남악신도시 버스노선 확충 방안은?

남악지역 운행버스는 태원·유진 여객 소속으로 목포시에서 관리한다. 우리군에서 목포시에 계속해서 시내버스 증편운행을 건의 하고 있고, 여객운수회사는 남악지역이 수익노선이라 최근에 버스 운행 횟수를 증편 운행하고 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버스 증편 관련해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연장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원여객이나 목포시 입장은 옥암과 남악 양 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내년 상반기께 두 지역을 아우르는 노선 증차 및 개편을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군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중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무안군 전역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일부를 남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악 신도시 중앙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대책은?

최한주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남악신도시 중앙공원은 금년에도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악의 랜드 마크가 되고 있는 수경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오룡분수와 음악분수의 연출이 원활하지 않아 1억5,889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근린공원은 2008년에 인수·인계를 받은 11호와 12호를 비롯하여 2013년 1월에 인계를 받은 7호, 8호, 9호, 10호 등 6개소를 관리하고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숲 가꾸기와 칡덩굴제거 및 시설물 도색 그리고 공원 시설물 보수 및 화장실 설치 등 총 1억7,268만 원의 예산을 들여 관리를 하고 있다.
다음은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공원 등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8년에 인수받은 1, 2공구의 공원 등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3, 4, 5공구는 종합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관리 이원화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1, 2공구 공원 등의 수리를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 남악신도시 내의 모든 공원 등과 가로등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향후 남악신도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의 시설물 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중앙공원은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수경 시설의 수질 관리를 보다 더 철저하게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또한 경관 조명과 수목 투사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근린공원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 정비하겠다.

■김산 의원
로컬푸드 기본계획 용역 수립 방향, 농산물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 대책, 로컬푸드 직매장 및 꾸러미사업 추진 상황, 로컬푸드 전문매장 확충 방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품목 농산물들이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우선 1품목에 3~5농가가 참여하는 조직체를 결성하여 집중 육성하는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농지규모가 적은 귀농인, 젊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견학과 교육 등을 통해 의식을 전환시키고 동기부여 차원의 지원 그리고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더욱 높여나가겠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통해 선도조직체를 선정·지원하는 등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을 다져 나가겠다.

로컬푸드 직매사업과 꾸러미사업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신선도와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농산물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다.
우선, 로컬푸드직매장은 우리 군 일로농협에서 사업비 3억여 원을 투자, 40여 평의 전문매장을 갖춰 16일 개장한다. 다만,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안전한 제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종류별로 조금씩 거두어 일정한 주기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꾸러미사업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해 귀농인단체, 지역농협, 유통업체 그리고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체가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기자재 확충은 물론,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에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욕구에 걸 맞는 ‘다이어트 꾸러미’,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 한 ‘명절꾸러미’, 정월대보름 ‘오곡 밥꾸러미’, 입춘을 전후로 한 ‘햇나물꾸러미’ 등 주제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동기부여차원의 재정지원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무안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군민이 먼저 먹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수 농산물을 수집·판매하는 전문매장이 없어 사먹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지역 농·특산물 직매기능을 겸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센터가 마련될 경우 군민은 물론 우리 군과 인접한 시·군의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 식재료 공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정철주 의원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변경 추진 할 수 있는 대책은?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13. 9. 5.)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 준공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10년 간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게 되어 있다. 또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법령을 검토 적용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이 됐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잦은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기 준공된 건축주들의 반발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었지만 2014년 1월 17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 단독주택 16블럭과 주유소시설 부지 진출·입로 신설 및 변경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관련된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더불어 기 시설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을 실시하여 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

◇우리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군내 버스를 준 공영제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노춘만 건설교통과장=현재 우리군 관내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무안교통은 25대의 버스를 보유중이며, 이중 4대가 목포를 운행하는 좌석버스이고 나머지는 벽지, 비수익 노선 등 관내 4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임직원은 운전기사가 40명이고 임원 2명, 사무직 3명, 경비직 3명으로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무안교통에 대해 재정지원금과 벽지·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전금 및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보조금,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환승보조금과 유가보조금을 포함하여 2011년에는 총 14억2,000만 원, 2012년 14억3,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에는 16억6,000만 원 정도 무안교통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농어촌버스의 준공영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 시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할 시 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현재 무안교통의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총수입과 총운송원가를 추산해 볼 때 올해 기준으로 무안군에서 무안교통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16억여 원외에 7억여 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추가지원액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무안교통의 임직원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적립금, 무안교통 경영에 따른 부채와 특히, 현재 무안교통에 근무중인 운전자 등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총운송원가는 급격히 상승하여 무안군의 재정부담의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남악신도시와 일로읍, 청계면 등을 경유하여 무안읍과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의 무안교통 역량만으로는 버스노선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무안군 전체 버스노선 개편과 남악신도시 버스 확충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책숲 가꾸기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군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은?

윤집중 산림환경과장=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양질의 목재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산림, 경제림 육성단지계획 등에 반영된 대상지를 우선반영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사업은 나무의 직경생장을 증가시키고, 숲의 밀도를 조절하여 숲의 바닥에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