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 시행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전남 올 수매가 시세 전년비 12% 하락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올해 쌀이 30만t 초과 생산되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 시행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전국 농협 조합장 140명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표이사 및 장장 220명 등 360여 명은 지난 13일 2시 청와대 앞에서 ‘쌀 시장격리 촉구 전국 농협 조합장 총궐기대회’를 열고 청와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종로 효자 치안센터부터 경복궁역, 정부종합청사에 이르는 1.5㎞를 걸으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전남은 올해 6년 만의 쌀 풍년을 맞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14.8%(10만1838t) 증가한 78만9,650t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쌀 생산량은 388만1,601t으로, 전년보다 10.7%(37만5,022t)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2021년산 신곡 수요량은 358만~361만t으로, 수요량과 비교하면 7~8%(27만2,000~30만2,000t)가 초과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현재 쌀 수급 상황은 정부매입 발동기준에 적합 되지만 농식품부는 미곡매입 대책을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쌀 농민 측 설명이다.
올해 전남지역 평균 쌀 수매가(조곡 40㎏당) 시세는 6만2,000~6만3,000원 선으로, 지난해 매입가격에 비해서는 12% 정도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평균 수매가는 6만9,198원으로 사상 유례없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정부가 애타는 농심(農心)을 읽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지난 1일에는 쌀 정부매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랐다.
‘양곡관리법에 근거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의 조속한 시행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현재 6,8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매년 10월15일 수확기 대책 발표를 농업인과 약속했지만,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짐에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으로 보장한 수요초과물량에 대한 ‘정부매입(시장격리)’을 올해 안(12월 중)에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제’인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공익형직불제도를 도입했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쌀값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해 보완책으로 시장 격리제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민주당 전남도당사 앞에 나락 48t(800㎏들이 톤백 60개)을 야적하고 “쌀은 물가를 잡는 도구가 아니다”며 “초과 생산된 쌀 30만t을 즉각 시장 격리하라”고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