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지상중계 무안군의회 제259회 정례회…군수상대 군정질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3일간 제 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군정 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의 등을 실시했다.

군정질문 답변은 지난 17일 김산 군수 상대 5건, 18일과 19일에는 실과소장을 상대 9건의 등 총 14건의 군정질문이 이루어 졌다.

의원들은 군수상대 질문에서 무안군 인구정책, 마늘, 양파 연작피해 토양개량 대책,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만들기, 노인들에게 반려식물 보급, 무안군 장기발전계획 및 조직개편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편집자주)

■ 강병국 의원=무안군 인구 정책에 대한 미래 방향은?

◆김산 군수=우리군 인구는 지난 2005년 도청 이전 후 증가추세가 지속됐지만, 2015년 이후 인구증가 둔화로 접어들면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제정을 기초로, 전입·임신·출산·양육지원과 청년정책, 귀농귀촌, 일자리창출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이다.

향후 우리군 인구정책 기본방향은 첫째, 인구정책을 심의 조정 또는 발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 셋째,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전군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구교육을 강화하겠다.

넷째, 인구늘리기에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정책과 일자리 창출 집중, 다섯째, 교육환경 개선으로 거점 명문고 육성과 지역인재양성에 힘쓰고, 귀농·귀촌·귀어하는 세대 가구에도 마을주민들과 융화하고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힘쓰겠다.

■ 박성재 의원=마늘, 양파 연작 피해 토양개량을 위한 전문용역 방안은?

◆김산 군수=양파 연작장해 대책으로 내년에는 돌려짓기 작목 지원을 시범 추진하겠다.

맥류, 조사료, 경관작물 등의 대체작목으로 약 100ha를 시범 재배해 보고 연작 장해를 해소하거나 경감시킬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다만 농가소득이 줄고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단가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신중히 접근하겠다.

우리밀(2019년 167ha)이나 보리(2019년 64ha)를 한 해씩 돌려짓기 해도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고 녹비작물 재배 후 갈아엎는 것도 윤작의 좋은 방안이다. 메밀이나 유채와 같은 경관 작물도 관내 주요 관광지주변에 심어진다면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

양파 연작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양파재배 토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도록 연구용역을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 편성후 3년간 비교 분석토록 하겠다.

최근에는 연작 피해의 원인이 되는 토양속 미생물을 유전체 분석기술 방법으로 규명하고 제어할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 연작피해 토양 정보를 분석하고 토양미생물을 분류하여 연작피해 가능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예측할수 있는 전문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아울러 연작피해 해소를 위해 땅 살리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 예산에 땅 살리기 지원 사업비 5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종전 투입된 미생물제나 토양개량제등의 성과 분석과 새로운 자재에 대한 활용성 검토 등 다양한 접근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

■ 박막동 의원=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만들기 전략과 청년창업자 지원 대책은?

김산 군수=무안군의 청년인구는 39%대로 전라남도 군 단위 지자체중 가장 많다.

이에, 2017년에 청년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어줄「무안군 청년발전 기본조례」와「무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무안군 청년발전 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청년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마련했고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4개 분야로 구성된 무안군 청년협의체를 구성해 청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농은 2018년 17명, 2019년 22명이 선정되어 39명이 우리 군에서 영농에 전념하고 있다.

의원님이 말씀한 청년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특구지정의 필요성, 특구의 위치와 면적,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각 세부사업과 재원조달방법 등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계획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특구로 지정받게 된다.

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연계하여 청년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무안군만의 참신한 지역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남악 상권 살리기와 청년이 돌아와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 지원책은 현재, 남악의 상가 건물이 공실율이 50%대를 넘어선 실정이다. 원인은 신도시의 특성상 임대료가 비싼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남악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및 회의 등을 남악에서 개최하고 있고, 남악시장 등을 향후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인회 조직 등 절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금년부터 정부 공모사업인 초소형 전기차 실증 시범사업을 남악에 도입 실시하여 볼거리와 상인들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상가 주민들이 운영 중인 플리마켓, 남악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살림 문화마당 등 크고 작은 주민참여 행사를 집중 발굴 지원하겠다.

■ 이요진 의원=노인세대 및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반려식물 보급계획은?

◆김산 군수=2016년부터 2019년까지「무안군 찾아가는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실버 원예교실」12회, 151명을 대상으로 추진했고, 남악 주민 대상으로 매년 20회, 600여명으로 생활원예 및 실내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원예교실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은 남악경로당과 남악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촌의 마을 경로당은 아직 실버원예나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실버 원예교실 등 반려식물 보급 계획은 경로당 수요 파악 후 예산 형편에 따라 읍면분회 경로당 9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 김대현 의원=조직개편에 대한 평가 및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 근무자 우대 방안?

◆김산 군수=앞으로 국장제도는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면서 유지해 나가면서 부군수에게 집중돼 있던 전결 권한 업무를 국장전결로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규칙을 개정 운영했다. 추가적으로 전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검토하여 전결권을 더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 하겠다.

또한, 지난 1월 조직개편 이후 신규공무원 충원이 늦어져 부서마다 결원이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공무원을 충분하게 충원을 하여 지난 10월1일에 111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2019년 전라남도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확보하지 못한 토목직 10명을 자체 채용시험을 통해 현재 임용대기 중에 있다. 내년 1월 보건직, 토목직, 지도직, 연구직 등 군정에 꼭 필요한 37명의 신규직원이 추가로 배치되면 기피부서 인력배치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다음은 소수직렬과 기피부서 인센티브 방안은 지난해 말 부서별로 기피부서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련 지도·단속 업무, 택시·버스·화물자동차 관련 업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개발행위허가 업무,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업무 등 5개 분야로 선정 됐다. 따라서 이 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팀장과 실무자는 근무성적평정시 가산점을 주도록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 김대현 의원=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과 사업추진을 위한 연계방안은?

◆김산 군수=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의 목표연도가 2023년인 바,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미진한 사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장기적 검토나 여건변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2025 무안군중기발전계획』과 병행하여 자체 분석, 점검 후 조정해 나가겠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자료와『2020 장기발전종합계획』관련 사업비 반영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톱머리 관광명소화 사업,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사업, 물맞이골 치유의 숲 정비사업 등 신규 및 계속사업 26여건이『2020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송계어촌체험마을의 활용 및 영산강권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은 지역간 연계협력 사업으로 국토부와 함께 추진 중인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 및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용역에서 사업 포함후 국토부의『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시켜 국도비 사업으로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2025 무안군 중기발전계획』은 민선 7기 출범,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확정, 광주민간공항 통합이전 합의,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남악읍 분리추진, 무안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 다변하는 지역여건의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목표연도가 미도래 됐음에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농수축산, 도시관리, 문화관광, 경제·일자리, 보건복지, 5개분야의 핵심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 핵심사업은 첫째, 농수축산 분야는 무안특화형 6차 산업화 추진, 미래대응 농업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개선 대응전략 등을 담았다. 둘째, 도시관리 분야는 스마트 도시화 전략, 복합문화 공간의 조성, 항공, 철도, 남악등의 미래시가지, 기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체성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셋째, 문화관광 분야는 치유와 연계된 경관자원 활용 및 지역별 관광자원 연계 방안, 다양한 예술·문화·체육공간 창조전략을 수립 하겠다.

그 외 경제·일자리 분야의 항공특화산업단지 및 특화농공단지 개발방안, 스포츠산업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보건복지분야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세부사업별 전략수립에 주안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