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지상중계 무안군의회 제259회 정례회…군수 상대 군정질문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의회(의장 이정운)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인 지난 17일 군수 상대 군정질문 5건에 이어 18일과 19일 양일간 실과소장을 상대 9건 등 총 14건의 군정질문이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군수 상대 질문에서 양파산업 활성화 방안,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마스터 플랜, 남악신도시 대중교통 확충 방안, 집행부 정책결정과 협치 운영상황, 마을 명예감독관 제도 실시 방안, 군유지 중 활용도가 낮은 토지 매각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편집자주)

■ 김원중 의원=양파산업 활성화 방안은?

◆ 배성태 친환경농업과장=무안양파는 1932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해 횟수로 87년째입니다.

무안군 양파 재배면적은 2,760ha(2019년산 기준)로 전국 21,756ha의 13%를 차지하고 군민에게는 1천억원의 소득을 올려주는 주소득 작물입니다. 그러나 매년 가격 등락 폭이 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양파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지역 변화로 보입니다.

양파는 우리 군의 주소득 작목이고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기에 양파산업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양파마늘연구소를 설립해 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고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때 서삼석 의원께서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마늘양파 연구기구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로 확답을 받아 냈으며, 농촌진흥청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건의한 끝에 내년 조직개편에 (가칭)남부채소연구소로 신설해 준다고 약속을 받아낸 결과 현재 행안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부채소연구소가 설립되면 우리 군도 거기에 발맞춰 양파마늘팀에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국산종자 시범재배 및 채종단지를 운영하여 재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일본종자에서 탈피, 진정한 무안산 양파로 명예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복합단지내에 양파 시배지 및 조형물 등 다양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양파 재배 역사, 효능, 음식 만들기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역할까지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농협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양파와 마늘 가격은 크게 하락하여 농가와 농협, 저장 및 유통업자 등의 채산성 악화로 전체 양파 마늘 산업이 위기직면에 있어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를 설치하고 법에 따라 자율적인 수급조절사업을 농업인 중심으로 철저한 계약재배, 농산물 출하창구를 단일화하고 단일유통조직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 교섭력을 높이는 공동출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파생산자협의회는 농정의 동반자로 업무추진에 상호 협조해 나가겠으며, 양파 의무자조금위원회는 2020년 6월 설립 목표로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파생산자 협의회는 자연스럽게 의무자조금위원회에 들어가 운영비를 국비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한우자조금(2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정 단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파 기계 정식이 필요한 이유가 생산비를 높게 만드는 비싼 인건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파생산비 중 노동력 비중이 55%를 차지하고 고령화와 외지 인력에 의존하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양파정식 기계화를 추진해 2019년(2020년산)에는 2,628ha의 17%인 445ha를 기계로 정식 했고 2022년까지는 양파 면적의 30%인 800ha를 기계로 정식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간척지 답이 많아 양파를 정식하는 농가가 많지 않으나 철도변 사질토 답에는 양파를 재배하여 이모작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특히, 사질토 답에 양파 기계정식을 유도하여 영농비 절감과 병해충방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영농교육 등 대농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중 의원=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은?

◆ 구성남 지역개발과장=우리 농촌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공동체 붕괴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부의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의 공모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2013년 전담조직인 농촌개발팀을 신설하고, ‘무안군 행복무안 마을만들기’ 1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1월 4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 법과 제도적인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에는 주민 및 공무원역량강화, 수련, 홍련, 백련마을 등 마을의 단계별 지원, 사무장 중심의 인재육성방안 등의 내용으로 군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로드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안군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인 “수련마을만들기”를 통해 역량 있는 마을과 리더를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모범사례로도 소개된 바도 있습니다. 수련마을은 매년 1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리더교육, 자원조사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 현장포럼, 선진지견학, 발표회 등을 진행 5000∼1000만원의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만들기를 경험하게 한 후 농식품부의 마을만들기 5억원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6년 동안 64개 마을을 추진하였고, 이 중 26개 마을이 농식품부의 자율개발, 권역 사업 등에 공모하여 13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 완료 및 추진 중입니다.(완료 7건/35억, 추진 중 14건/70억, 준비 중 5건/25억)

우리 군은 전담조직정비, 수련마을 추진 등으로 농림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6건, 시군창의 3건, 마을만들기 3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농촌의 과소화, 공동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방침에 따라 2020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는 의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마을만들기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으로는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등 변경된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와 연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실천과제 등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이양과 관련 농림부와 농촌협약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역 공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수립한 제2기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단계적 추진을 위한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농촌협약 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협약을 위한 공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2020년 착수하여 2021년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추진하여 일반 농산어촌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를 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구축을 위해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과,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마을만들기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있는 수련마을 운영 및 역량 강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수련마을 공모 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10개 마을 등 물량에 집중하기보다는 적은 개소수라도 내실 있고 역량 있는 마을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역량강화 등 사업 시 선진지 견학이나, 축제 위주 사업보다는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컨설팅이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역량강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막동 의원=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은?

◆ 정환종 환경과장=우리 군은 산림면적이 적은 반면, 농경지는 넓고, 축산업 규모가 전남도 내에서 돼지는 1위, 전체 4번째로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남악·오룡지구 조성, 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환경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악취 및 오염행위로 인한 금년도 생활불편 민원이 악취 168건, 비산먼지 109건, 폐기물 66건 등 총 37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적정운영, 음식물 폐기물의 위탁 수거로 생활폐기물을 안정적 처리하고 있고, 수질오염총량관리를 통하여 영산강 수계의 수질을 목표 수질 내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에 큰 불편이 되고 있는 악취 및 미숙 퇴·액비의 무단살포, 폐기물 불법처리 등의 오염행위를 차단하고자 기동단속반 상시운영과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행위 89건을 적발하고 고발 14건, 과태료 37건 등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가축분뇨 무단방류, 각종 소음 및 비산먼지 유발, 악취 민원 등 거주환경을 저해하는 오염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법 집행을 보다 엄격히 하고, 2020년에는 이동식 무인악취포집시스템 2대를 도입하여 각종 사업장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악취 대응 T/F팀”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주변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이동이 용이한 폐기물 불법 투기 무인단속기 30대를 새로 구입, 취약지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를 색출, 엄단하는 한편, 부득이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는 방치폐기물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 처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우리 지역의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환경보전을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2020년 5개년 환경보전계획 용역을 우리 군 환경정책의 지침이 되도록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사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국비를 확보하여 주민과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친환경 자율실천을 위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쓰고, 푸른무안21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이 스스로 실천하고 친환경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 교육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현 의원=남악신도시 대중교통 확충 방안은?

◆ 양진석 건설교통과장=남악지역은 도청소재지로서,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 증가로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로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운전원들의 근로시간 축소에 따라 일부 오지 및 비수익 노선 운행 축소 등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악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반영하여, 남악지역과 목포시 간 5개 노선(1번, 9번, 20번, 60번, 800번)이 운행 중입니다.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게 되는 시계 외 요금에 대한 군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와 목포시에 손실액을 지원하여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악에서 무안읍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노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안교통과 협의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오룡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남악과 오룡신도시에서 목포시 구간의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 및 버스운송사업자와 노선연장에 대해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룡신도시 입주시기와 맞춰 우선 남악 버스 노선 5개 중 3개 노선(1번, 9번, 60번)을 연장하고, 남악과 오룡을 연결하는 친환경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행정 및 편익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교통모델사업과 접목하여 오룡신도시와 일로읍 망월리, 청호리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신설하여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서 기반시설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오룡신도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지원시설이 반영되어 있으며 버스종점지로 활용한다면 목포에서 옥암, 남악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버스가 오룡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자동차 이용부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체계로는 남악·오룡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 충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남악-목포시 간 노선연장에 대한 운송사업자와의 협의, 신도시와 인접 지역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신규노선 개발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경현 의원=남악신도시 주차난 해소 방안은?

◆ 양진석 건설교통과장=남악지역에 총 14개소에 782면을 무료 주차 공간으로 제공하고,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여 남악 주민의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악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주차장 인근 도로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악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남악지역에 주차장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주차문화를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정부의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관련 인력 증원 협조 요청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내년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을3명 증원하고 단속차량 2대 도입, 고정형 CCTV 1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추가된 단속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내년에도 남악지역 곳곳에 임시 공영주차장 10개소를 조성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병국 의원=집행부의 정책결정과 의회의 협치에 대한 운영상황은?

◆ 장영식 부군수=공직자는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당당해야 합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의 관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군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밀엄수의 의무를 각인시키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추후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늘 존중하며, 의회와 함께 군민의 뜻을 모아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사업 등 다양한 정책 추진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시로 정책설명을 실시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양립하여 군정 수행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박성재 의원=마을 명예감독관 제도 실시 방안은?

◆ 구성남 지역개발과장=명예감독관제는 사업시행 시 해당 마을에서 사업내용과 부 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숙원사업 해당마을 이장이 명예 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설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은 「무안군 부실 공사 방지 조례 제4조」에 의거 감독(군 담당자) 및 부감독(읍·면담당자)을 지정하여 시행하며, 마을 단위 주민숙원사업은 2016년부터 무안군 명예감독관 운영을 시작하여 해당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사업 착공에서 준공까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착공계 제출 시 시공회사는 명예감독관(해당마을 이장)에게 현장을 안내받으며, 충분한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확인이 되면 담당 마을이장 날인을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며 공사준공 시는 시공회사나 감독공무원이 전화 또는 문자로 준공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제가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부터는 마을사업 인근에 공사명, 공사감독, 현장 대리인 등 연락처 등을 기재한 플래카드 및 공사안내 간판 등을 설치하여 명예감독관(이장)과 주민들이 한층 더 공사현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성재 의원=영농폐기물 공동수집장 시설 개선방안 대책은?

◆ 정환종 환경과장=우리 군은 영농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 환경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및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시설은 154개소이며, 향후 설치할 시설은 폐비닐 발생량 등 지역적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형과 기본형의 2배인 확장형 중 선택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은 수거 시 집게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붕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그물망을 설치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고, 기 설치된 공동집하장의 보수를 위해 반기마다 점검하여 시설 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요진 의원=군 유지 중 활용도 낮은 토지 매각 계획은?

◆ 정일구 세무회계과장=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이 633필지로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필지는 362필지이며, 일반재산 중 위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4필지 5,840제곱미터와 2019년 14필지 6,241제곱미터, 건물 3동 232.41제곱미터 등을 매각하였습니다.(총 51필지 12,313㎡, 701,046천원)

올해는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 일제 조사 등을 통해 무단점유 방지와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행정재산으로 취득 후 사업완료 후 잔여 토지에 대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12월말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및 교환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장래 주민복지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농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수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중인 청계 도대리 일원 공유재산 토지와 도림리, 남성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등을 분할측량 후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토지 및 집단거주 주택에 대한 토지들은 매수 희망을 신청한 주민에게 매각을 통해 개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요진 의원=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은?

◆ 구성남 지역개발과장=군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토지는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에 따르면 군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2000년 7월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 군은 운남면을 제외한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소재지에 계획된 대다수의 군계획시설이 내년도 7월1일자로 실효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군계획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34개소로 면적은 509,17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 군계획시설은 총 131개소로 무안읍 23개소, 일로읍 28개소, 청계면 45개소, 해제면 11개소, 현경 및 망운면은 24개소로 실효 대상 시설 중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로는 127개소이며, 자동차 정류장 1개소, 녹지 3개소로 도로가 실효 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로 인해 연접한 군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자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부터 「군관리계획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이전에 일몰제 대상을 확정지어 실효 고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사항은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장 6개소 중 무안읍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무안읍 3개소, 청계면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안읍 1개소(치유의숲), 청계면 3개소(석산, 목대후문, 월암), 해제면 2개소(고읍), 운남면 1개소(운남동)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읍면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필요 시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동의 등을 고려하여 우선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 실효될 군계획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설이 불가피하게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건의 및 승낙이 된다면 일몰제 이후에도 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난개발 등의 부작용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