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산단 개발(5㎢) 이번에는 투명하게 추진하자
상태바
한중산단 개발(5㎢) 이번에는 투명하게 추진하자
  • 발행인
  • 승인 2011.10.08 11:23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안군이 2005년부터 역점 추진해 온 무안기업도시가 지난 7년 동안 기다림에서 군민에게 불신이라는 생채기만 남겼다. 그리고 이번 한중산단 사업변경 승인 신청으로 다시 한번 회오리 속으로 휘말리고 있다.

무안기업도시는 2005년 7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후 무안군은 백년대계 프로젝트사업으로 국내단지(15.2㎢)와 한중산단(17.7㎢)으로 나누어 열정적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국내단지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이루지 못해 백지화 됐고, 한중산단도 국내 PF가 안되면서 정치에 휘말리고 군민 불신속에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리고 2009년 1월 승인됐던 한중산단 개발면적도 자본금 감자로 후퇴했고, 면적 또한 당초 17.7㎢에서 기업도시계획기준에 제시된 최소기준인 5㎢로 축소 변경됐다. 군과 중국은 이 내용을 골자로 지난 9월21일 변경 용역을 완료, 9월29일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군은 10일부터 25일까지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른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해당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한다.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는 높다. 2004년 기업도시 예정지로 5개 읍면 24개 법정리를 토지거래허가구역(97.62㎢)으로 묶고, 2005년부터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도 지정했다가 올해 초까지 한중산단을 제외한 지역의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그리고 이번 한중국제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에서 무안읍, 현경, 청계지역 12.7㎢가 제외됐다. 그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7년 째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아온 제척구역 주민들은 허탈해 할 수밖에 없다.

군은 이번 변경승인도 연말안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본금이 감자는 됐지만 430억원의 법정자본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1월23일 기한만료인 실시계획 제출 전에 확보해야 할 4,000여억원의 PF자금이다. 중국 51%, 국내 49%의 지분 구조상 2,000여억원의 자금을 국내 PF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저축은행 부실 PF문제와 국제 금융위기 위험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군은 시버리 그룹이 추진하는 항공클러스터 사업이 가시화되면 자금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아직 그렇다할 성과 소식이 없다. 또한, 2조원대의 일본 자금 역시 MOU 체결 뒤 3개월 째 답보상태이다.

이런 주변 입장을 언제까지나 행정의 시각으로 기다리고 쫓아다니며 군민에게 기다려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군민들은 기다림에 너무 지쳐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깊다. 그러면서도 군민들은 한중산단 개발이 백지화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과거 기업도시 추진이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불투명하게 추진됐던 일말의 과정들이 이번에는 투명하게 공개돼 군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함께 나갔으면 한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길산 2011-10-10 21:16:35
돌돌이님 글을보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아왔느지 살이떨립니다 삼복이님이 그렇게 글을 쓰시는지 이제는 알것 같습니다 우리모두 이제라도 정신똑바로차려서 저런 잘못된 위정자들 다시는 선거에 나오는일 없도록 두눈크게뜨고 우리가 우리군을 지켜갑시다

장길산 2011-10-10 21:09:14
우리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아먹기 쉽게 글을 올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잘못된사람들을 우리손으로 당선시켰다는 자체가 마음이 서글픔니다 이쩌다 이렇게 하이나하는 조바심속에 어떻게 농삿일이라도 피해보고자 보상을 기다렸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지역민들을 끝까지 속여가면서 또다른 속임수속에 다른길을 선택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도업도시약점을 이용하여 또 당선시켜야합니까?

돌돌이 2011-10-09 19:35:46
1.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하는 무안군의 태도 변화
2. 중국이 51%인 투자구조의 변경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때)
또는 SPC의 교체(실질적인 도시건설 전문가. LH공사 등으로 변경)
3. 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현 토지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규제의 철폐
4. 중국, 일본, 미국 등의 자본 사대주의를 지양하고 국내 자본으로 추진
이정도는 돼야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투명을 믿지 않습니다.

돌돌이 2011-10-09 19:18:53
PF를 위해 은행을 설득하려면 분양에 대한 개런티(확약)가 있어야 한다는걸 겪으면서도.
아직도 무안군은 시버리 기업의 투자.. 일본자금의 투자 운운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을뿐
토지 분양 시장에 대한 분석이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드네요(물론 안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눈먼 은행장이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PF해주기를 기대하는게 실낱같은 희망일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돌돌이 2011-10-09 19:08:55
하지만 깐깐한 금융권의 시각에는 이것을 믿고 PF를 줄수는 없었죠.
그래서 중국측의 분양확약. 건설주간사의 지급보증, 책임준공 등
갖가지 guarantee(확약, 보증)를 요구한 것이죠.
이에 손끝만 살짝 걸치고 있던 두산중공업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고.
한중산단을 접기로 결의하였으나 무안군이 설득하여 감자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죠.
감자하고난 한국측은 무안군, 전남개발공사만 남고 다 빠져 나갔죠.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