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이는 정부가 이미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을 감안해 미리 연장 불가방침을 정해놓은 터라 예정된 순서였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의 농정정책은 부재라는 차원을 넘어 농업말살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를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난 96년도부터 중국산 마늘이 꾸준히 수입되고 있었으며 그 시점에서부터 국내 마늘 생산 농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숨겨왔던 사실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냉동 초산 마늘에 대해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2000년 7월 한·중 양국간 마늘문제 합의 부속서에 따라 마늘 수입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흑자가 연간 1백억 달러를 넘는 반면 중국산 마늘 수입액은 1천 5백만 달러에 불과해 실리를 챙기자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경제적인 수치로 보아 비교 우위를 점할수 있는 휴대폰 단말기, 폴리에틸렌등 수출은 잠정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겠으나 그 그늘에 가려 고사할 수 밖에 없는 농업인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음에 농민, 농민단체등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초 10월경 예정이던 ‘농어촌 개발 및 소득 증대사업 집행 실태’ 감사를 내달로 앞당겨 중국산 마늘 협상 파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정부에서는 1조 8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마늘 생산 농가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년간 4천 5백억원에 달하는 국내 마늘 시장의 규모를 감안해 미리 마늘 생산 농가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해왔으나 2000년 이미 체결된 협정 사실마져도 숨겨오다 작금에 와서야 자금을 투입해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농민을 우롱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지금도 일부 경제계 인사 또는 경제통상 관련 부처관료들은 농업보호 문제가 통상협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는 농업이 공공재이자 생명산업이라는 사실을 망각한체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때문이라 분석이 된다. 이제라도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과 지방자치단체 그와 관련한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피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생명과 환경의 시대이다. 농업은 곧 생명이며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기초 산업인 것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손해는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농정 정책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장 논리에 의해서 손익계산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국 농민을 위하고 농업의 미래를 염려하는 배려와 지속적인 농민 보호 정책이 배제되고 농민은 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속이려드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며 농민이 국가의 근간이며 소박하고 깨끗한 이 나라의 민초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