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
의정활동 비교적 무난
7명 의원 중 초선 5명, 전문성 과제
연수보고문 등 지역 현안 발빠른 행보 눈길
민주당 의원 중심 운영, 상생 필요
3개 상임위 설치 뚝심, 의회 기능강화 주력
지난 5·30 실시된 지방의회가 종전과 다른 점은 유급제와 정당공천, 그리고 중선거구제 실시였다.
이에 따라 무안지역은 읍면 당 1명씩 선출하던 9명의 소선구제 선거가 7명으로 감축된 중선거구제로 전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갇나선거구에 각각 3명씩 후보를 내 군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었고, 선거결과 민주당 4명, 우리당 1명, 무소속 1명에 비례대표로 민주당 김관형 의원이 보태져 제5대 무안군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더구나 5대 의회 7명의 의원 중 우리당 정길수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했고, 3대의원(현경면)을 지낸 양영복 의원이 초선 이미지를 벗었을 뿐 5명의 의원이 처녀 입성하면서 정당간 갈등과 의회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도 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평가와 유급제 불구에도 의회 전문화를 명분으로 자리나눠먹기식 3개 상임위 신설 비난도 일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7월5일 제148회 임시회를 통해 김천성 의장과 임덕수 부의장을 선출, 비교적 무난한 원구성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의원 본분에 입각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의장 선거에서의 흠집은 피할 수 없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고 초선이 많아 의장 선거 당일까지도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한 대표의 점지설이 도는 등 같은 당 의원간에도 반발이 생겼고, 결국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확보가 안돼 2차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5표를 싹쓸이 한 김천성 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 임덕수 의원이 5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차후 민주당 주도 의장활동 예고와 우리당 단체장인 서삼석 군수와의 갈등도 간접 시사되기도 했다.
■ 임시회·정례회 의정활동‘양호’평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9회 임시회와 9월13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열린 151회 정례회에서 보여 준 5대 의원들의 첫 의정활동은 초선의원들이 다수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시회 당시 의원들은 미리 충분한 자료준비로 집행부 실과소 군정보고 청취에서 적극적 질의로 곤혹하게 만들었고, 당시 양영복 의원은 15건의 질의를 했는가하면 김관형 의원과 이요진 의원이 각각 10건 이상씩의 군정 질의와 정길수·김산·김천성·임덕수 의원도 각각 5건 안팎의 질의로 과거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151회 정례회에서도 2005년 6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군정 업무전반에 거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0건(시정(14건), 건의(6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의회가 달라진 모습은 농업경영인들과 함께 지난 8월 일본 의원 연수를 다녀 온 김관형 의원이 해외연수보고문을 작성, 신문에 게재하는가 하면 정례회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큰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법령 개선 요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발빠른 모습도 보여 주었다.
■ 반대여론 뒷전 3개 상임위 설치
하지만, 의원들의 지나친 의욕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시민단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5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 의회운영기획위원회(4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5명) 등 3개의 상임위 설치 및 정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같은 조례안 통과로 전체 의원 7명 중 의장, 부의장을 비롯 3명이 각각 상임위장으로 5명이 중책을 맡게돼 무안군 역사상 처음 설치되는 상임위가 나눠먹기 설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두고도 상임위가 3개 설치되고,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조례안 처리 강행은 물론 상임위 동시 개최가 어려워 상호 옮겨 다니는 크로스 상임위 연출이 불가피하게 돼 전문성이 결여된 상임위 운영이 대두됐다. 여기에 전문위원 1명을 의회에서 채용하기 위한 집행부와의 줄다리기도 정당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크다.
결국 상임위 설치는 의원 연봉 2천550만원(월 2,125,000원)과 별도로 기관운영판공비로 의장 매월 19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장 70만원씩으로 군민 혈세만 늘리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군민들은 “의원들이 초심을 잃고 군민 대변자 아닌 군민 대표로 군림하려고 한다”며“평정심을 찾고, 의원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귀뜸했다.
특히, 중선거구제 전환에 따른 소지역적인 의정활동 탈피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에 따른 의회 경시 풍조 대안 마련 및 의원 정당간 갈등 해소에 이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이번 의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