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지방자치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7월1일자로 출범한 민선 4기와 제5대 무안군의회가 지난 8일자로 100일을 맞았다. 서삼석 군수와 무안군의회가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군정과 의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평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서 군수와 무안군의회가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서삼석 군수

무안시 승격 임기 내 반드시 실현

기업도시 건설·무안공항 활성화 최우선

5대 비전, 10대 과제 희망심는 군정 추진

중국기업 투자 지연, 주민불신 상대적 압박감

재정자립 하위, 고령화 대책 등 과제 산적

민선4기 취임 100일을 맞은 서삼석 무안군수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안군민들의 숙원인 무안시 승격을 임기내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무안국제공항 조기개항과 살기 좋은 노인천국 건설에도 역점을 둔다는 것.

아울러 무안소도읍육성, 남악신도시 행정복합업무타운 조성, 회산백련지 관광지 개발, 농어업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농산물산지 유통단지·양파마늘 집적단지조성,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갯벌습지 생태관광자원화 등 100대 공약을 약속했다.

현재 서 군수는 무안소도읍육성사업 순항과 공직자 대상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위민행정 사업의 시급성, 개선을 요하는 주제별 자유토론회를 정착 시켰다. 또한, 군정 역점시책사업인 무안시 승격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노인복지, 투자유치, 도시계획업무 등의 T/F팀 구성으로 5대 비전, 10대 과제 100대 공약 실천력을 높여 나가면서 혁신역량강화 교육 및 황토골 자치마당 활성화로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식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다.

특히 서 군수는 민선 4기 최대 역점사업인 기업도시 성공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3일부터 6일까지 중국을 방문, 무안기업도시 투자설명회와 중국 최대 가전업체‘하이얼’과도 MOA를 체결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정관재계, 투자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기업도시 투자설명회를 개최, 기업유치와 자본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기업도시 활성화 매진을 위해 행자부로부터 지난 7월 4급(서기관) 자리 하나를 더 보태 전국 군단위로는 유일하게 4개의 사무관 자리를 두고 임기 중 또 하나의 공약사업인 무안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선3기 당시 특별교부세를 전국 군단위로는 부안군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친환경 군으로의 이미지 변신과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떳떳하게 공개, 자치단체 중 가장 성실하게 공개한 지자체로 평가받아 청렴한 군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풀어야 하는 과제도 많다. 먼저 민선 3기 동안 정당이 다른 관계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지사간의 갈등은 표면화되지 않는 지역 발전 장애였다. 이번 민선 4기 역시 같은 구도속에 설상가상 군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 출신들로 포진돼 공약 사업 추진에도 적잖게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선거때마다 편이 나뉘어 반복되는 군민간 갈등을 어떻게 화해 단합시켜 나갈지도 임기 중의 역량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업도시 건설 추진은 갈수록 군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반면 조기 투자를 기대했던 중국측의 지연으로 토지개발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군민들의 불만 목소리를 어떻게 추슬러 가느냐도 당장의 과제이다.

아울러 기업도시 승인후 생존권과 직결되는 토지보상업무 위탁추진에 따른 이주민 반발해소와 열악한 군 재정을 늘리고, 신도청소재지 위상정립 및 2008년 개항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농업의 활로모색, 고령화 대책 등 산적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도 관심거리이다. 특히 기업도시 추진 등으로 오랜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 잘사는 무안시 건설을 염원하는 군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5·31지방선거를 통해 바닥 민심을 접한 서 군수가 최근 또 다시 불거진 무안반도 시군통합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며 무안군의 운명을 좌우하는 앞으로 4년을 풀어 나갈지 숙제로 남겨져 있다.

무안군의회

의정활동 비교적 무난

7명 의원 중 초선 5명, 전문성 과제

연수보고문 등 지역 현안 발빠른 행보  눈길

민주당 의원 중심 운영, 상생 필요

3개 상임위 설치 뚝심, 의회 기능강화 주력

지난 5·30 실시된 지방의회가 종전과 다른 점은 유급제와 정당공천, 그리고 중선거구제 실시였다.

이에 따라 무안지역은 읍면 당 1명씩 선출하던 9명의 소선구제 선거가 7명으로 감축된 중선거구제로 전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갇나선거구에 각각 3명씩 후보를 내 군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었고, 선거결과 민주당 4명, 우리당 1명, 무소속 1명에 비례대표로 민주당 김관형 의원이 보태져 제5대 무안군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 출신으로 채워졌다.

더구나 5대 의회 7명의 의원 중 우리당 정길수 의원만이 재선에 성공했고, 3대의원(현경면)을 지낸 양영복 의원이 초선 이미지를 벗었을 뿐 5명의 의원이 처녀 입성하면서 정당간 갈등과 의회 운영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도 컸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은 의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평가와 유급제 불구에도 의회 전문화를 명분으로 자리나눠먹기식 3개 상임위 신설 비난도 일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7월5일 제148회 임시회를 통해 김천성 의장과 임덕수 부의장을 선출, 비교적 무난한 원구성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하지만“의원 본분에 입각해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과는 달리 의장 선거에서의 흠집은 피할 수 없었다.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고 초선이 많아 의장 선거 당일까지도 의견을 모으지 못해 한 대표의 점지설이 도는 등 같은 당 의원간에도 반발이 생겼고, 결국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확보가 안돼 2차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5표를 싹쓸이 한 김천성 의원이 당선됐고, 부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 임덕수 의원이 5표를 획득했다.

이로써 정당공천제 폐지론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차후 민주당 주도 의장활동 예고와 우리당 단체장인 서삼석 군수와의 갈등도 간접 시사되기도 했다.
 
■ 임시회·정례회 의정활동‘양호’평가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열린 제149회 임시회와 9월13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열린 151회 정례회에서 보여 준 5대 의원들의 첫 의정활동은 초선의원들이 다수에도 불구하고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시회 당시 의원들은 미리 충분한 자료준비로 집행부 실과소 군정보고 청취에서 적극적 질의로 곤혹하게 만들었고, 당시 양영복 의원은 15건의 질의를 했는가하면 김관형 의원과 이요진 의원이 각각 10건 이상씩의 군정 질의와 정길수·김산·김천성·임덕수 의원도 각각 5건 안팎의 질의로 과거 의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또한 151회 정례회에서도 2005년 6월1일부터 2006년 8월31일까지 군정 업무전반에 거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0건(시정(14건), 건의(6건))의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 개선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이번 의회가 달라진 모습은 농업경영인들과 함께 지난 8월 일본 의원 연수를 다녀 온 김관형 의원이 해외연수보고문을 작성, 신문에 게재하는가 하면 정례회에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큰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법령 개선 요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등 발빠른 모습도 보여 주었다.

■ 반대여론 뒷전 3개 상임위 설치 

하지만, 의원들의 지나친 의욕이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무안군의회는 군민과 시민단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25일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 의회운영기획위원회(4명), 행정문화복지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5명) 등 3개의 상임위 설치 및 정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같은 조례안 통과로 전체 의원 7명 중 의장, 부의장을 비롯 3명이 각각 상임위장으로 5명이 중책을 맡게돼 무안군 역사상 처음 설치되는 상임위가 나눠먹기 설치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두고도 상임위가 3개 설치되고,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선 조례안 처리 강행은 물론 상임위 동시 개최가 어려워 상호 옮겨 다니는 크로스 상임위 연출이 불가피하게 돼 전문성이 결여된 상임위 운영이 대두됐다. 여기에 전문위원 1명을 의회에서 채용하기 위한 집행부와의 줄다리기도 정당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도 크다.

결국 상임위 설치는 의원 연봉 2천550만원(월 2,125,000원)과 별도로 기관운영판공비로 의장 매월 19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장 70만원씩으로 군민 혈세만 늘리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군민들은 “의원들이 초심을 잃고 군민 대변자 아닌 군민 대표로 군림하려고 한다”며“평정심을 찾고, 의원 본분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귀뜸했다.

특히, 중선거구제 전환에 따른 소지역적인 의정활동 탈피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미흡에 따른 의회 경시 풍조 대안 마련 및 의원 정당간 갈등 해소에 이은 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이번 의회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