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기계 지원사업 구멍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계화 사업이 공문서 위조와 보조금 횡령 등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본사 취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행정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어서 의문을 낳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마늘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5억4천277만원(보조 50%, 자담 50%)을 들여 관내 M업체가 생산한 마늘 쪽 분리기(대당 380만원)와 선별기(대당 240만원) 두 대를 한 세트로 묶어 89농가에 보급했다.

본사가 2004년 기계를 구입한 관내 46농가 중 특정 면 8농가를 대상으로 현재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3농가만이 두 대의 기계를 가지고 있었고, 4농가는 쪽 분리기만, 1농가는 기계를 전혀 들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서류에는 이들 농가들이 기계 두 대 모두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문서 참조) 

▲ 2004년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사업서 (서류상 쪽분리기와 선별기가 각각 1대씩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농가에는 쪽분리기 1대만 공급되거나 전혀 공급되지 않았음)

특히 이 과정에서 농가로부터 50대 50인 자담 부분을 농가마다 달리(50∼100만원만) 받는 방법을 통해 마늘농사에 활용도가 높은 쪽 분리기만 팔아 공문서위조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

그러나 무안군은 불법이 자행된 사실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무안군청 관계자는“사진과 증빙 자료 등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며“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변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관내 M업체가 농기계보조 사업을 대부분 독식하고 있어 유착관계에 따른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매섭다.

A모씨는“사업가는 이익을 따라가고 농민은 싸게 사는 것이 좋겠지만 행정이 규정마저 무시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관내 지급된 보조 농기계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사 취재가 시작된 이후 M업체는 문제가 된 다섯 농가에게 해당 농기계를 다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