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대폭 해제 전망

농업진흥지역이 내년 6월30일부로 대폭 해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진흥지역 내 개발행위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완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2년 전국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여건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 rn재조정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32만4700ha)의 72.9%인 23만6985ha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rn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무안군의 경우는 전체 경지면적 2만324ha 중 82.4%인 1만6750ha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해 rn왔다.

이에 한국농촌공사와 무안군 등 도내 22개 시군은 합동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차,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rn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30일까지 농업진흥지역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집단화는 돼 있지만 경지정리나 rn기반정비가 돼 있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해제해 줄 것도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3만㎡ 미만의 진흥지역 해제 승인권한을 시장이나 도지사에 위임해 줄 것도 농림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진흥지역 해제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고 있기 rn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이 대폭 해제되면 개발제한으로 발생했던 주민들의 생활불편이나 토지이용도 저하 등 애로사항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