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볼려는 것도 죄냐”정부 원칙론에 피해농가 반발 / 관내 76여억원 피해 중 상당 수 지원은 “그림에 떡”
지난 19일부터 폭설피해 현지실사를 시작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단은 이번 폭설피해 지원대상에서 비규격·무허가·하천부지내 시설물은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오는 22일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해 생계를 유지해오던 피해농가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돼 재기 기회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19일 현재 89ha(피해액 520억원)에 이르는 도내 축사피해의 경우 절반정도가 관련시설을 갖추지 못해 건축물 대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며“축사피해 가운데 절반은 비닐 등으로 허술한 간이시설을 만들어 영세하게 닭과 오리를 기르는 경우여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19일 오후 6시 현재 도내 전체 피해액 1천524억여원 중 가장 많은 586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비닐하우스는 실사 결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시설물은 규격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비부담에 의한 소규모시설은 규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원을 못받을 처지다.
이에 대해 무허가 피해농가들은“시설자금이 부족, 어려운 여건에서 농사를 지어오다 피해를 당해 생계터전을 잃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전남·북 폭설피해 종합대책에서“이번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비규격 비닐하우스와 무허가 축사도 복구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지난 2004년 3월 충남지역 폭설피해 시 지원선례가 있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별재난구역 선포 재촉구 ▲2006년 적용예정인 농업재해기준을 이번 폭설피해에도 적용 ▲지원단가기준 및 국고보조비율 향상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