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0만원, 대학 100만원 ‘무안사랑상품권’ 지급…11억2천만원 소요
초·중·고 2,914명, 대학생 830명 등 3,744명…4월 15일~5월 14일 집중 신청기간 운영
대학 미진학 ‘성년축하금’ 정부, “현금성 복지예산 안돼” 발목…형평성 과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민선 8기 김산 군수의 공약이었던 중·고·대학교 입학 축하금이 지급된다.
2022년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만 10만원(무안사랑상품권)씩 지급했던 입학(진학) 축하금을 지난해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마다 초·중·고 진학생은 1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을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4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한 달간 집중기간으로 운영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입학 학생 수는 초등학교 762명, 중학교 1,109명, 고등학교 1,043명 등 2,914명(약 2억9천140만원)과 대학생 830명(8억3천만원) 등 3,744명으로 총 11억2천여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 입학생과 대학생은 입학 연도 1월1일 기준 신입생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상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이상이 무안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그해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내에만 진학하면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초·중·고의 경우 부모(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대학생은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입학생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남악·오룡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남악은 남악주민복합센터, 오룡은 오룡현장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현장에서 축하금을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 미진학자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자 이호성 의원 발의로 성년축하금(100만원) 지원조례가 만들어 졌지만, 보건복지부가 현금성 복지예산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지급이 어렵게 돼 형평성 문제로 남았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를 방문, 문제를 논의했지만 ‘보편적 복지는 불가하고 어려운 가정 대상 선택적 복지’를 요구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성년축하금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선택적 복지 요구로 발목을 잡혔지만, 올해는 중위소득 저소득가정 대상으로 사회보장협의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 성년축하금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면서 “다만, 중위소득 지원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들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소득을 산출해 선정하다 보니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