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허가 지연·규제남용’ 소극행정 특별점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는 지난 5일 무안·진도·고흥군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관실은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위해 공직조사팀과 청렴윤리팀 직원 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알선·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당한 조건 부여와 법령을 위반한 인허가 등 규제 남용, 행정편의 위주의 불필요한 제한과 무사안일 업무, 행정소송·심판 재결 사항 미이행 및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이다.

점검 결과, 소극적 업무처리 유형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하기로 했다.

특히 적발사례를 일선 시군에 전파해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도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 행정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목포, 영암, 구례, 완도 대상 특별점검에서는 총 47건을 적발해 신분상 조치 6건(훈계 5건·징계 1건), 행정상 조치 41건(시정 10건·주의 29건)을 취했다.

도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규제 남용 등으로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소실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