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군공항은 국가자산, (이전) 국방부가 주도 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대미문의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지난 8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 공항 이전에 방식에 대해 “군공항은 국가 전략자산이다”며 (군공항) 이전 관련된 것을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군공항 이전은) 국가를 대신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한다”며 정식으로 법에 의해 예산을 세워 로드맵에 따라 해야 하는데 전대미문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좌지우지보다는 긴밀하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기부대양여 예산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전 후보지를 정할 때 이전 후보지에서 반대한다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 위원장은 “반대와 찬성은 다음 일이다. 공항을 옮길 것이냐 안 옮길 것이냐는 국가가 하는 것이다. 국가 자산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이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