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목포대 등 국립의대 신설 불투명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의대신설 강력 주장↔국민의힘 ‘선 입지 선정·후 의대 유치’
의대증원 규모 내년 상반기 확정…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상경 치료 등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수 증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나 방식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밝히지 않았으며,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이번 필수의료 혁신전략은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재 14개 시·도에서 17곳 운영 중인 지방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뼈대다. 곧 KTX 첫차를 타고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도권 상급 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최종 치료를 마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8년째 같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의협과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을 담은 의료정책에 반발해 단체로 진료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이나 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낙수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둘째로 적었다. 평균은 3.7명이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함에 따라 목포대 등 전남에 의대 신설 여부 결정도 주목된다. 전남에서는 의대 유치에 국립대인 목포대, 순천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의대 한곳을 설립하려면 교수 100여 명, 예산 수천억원이 수반된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전남도를 중심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만큼 반드시 전남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서삼석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입지 선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의대 신설은 유치에 도움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동·서 정쟁을 멈추고 선(先) 입지 선정·후(後) 의대 유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