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농민의 목소리가 없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우리나라 농민들은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자급률 향상이 중요하나 정부가 내세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3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에 따르면 농업인 69.8%는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식량 자급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는 62.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질문엔 논 이모작·전략작물 직불제 확대가 44.4%, 논타작물재배지원이 41.9%로 효과가 클 것이라 답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가루쌀 산업화 지원에는 30.8%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답해 조사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22년 27.6%에서 올해 30.5%로 소폭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 환경은 4년 연속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5점 평점으로 2020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교육여건이 2.6점에서 2.47점으로 하락, 보건의료가 2.57점에서 2.4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농업인으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족이 26.8%로 불만족하다고 답한 30%보다 낮았다. 불만족보다 만족이 더 높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3년째 불만족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향후 10년 뒤 농업 미래 전망 질문에는 비관적이라고 답한 농민이 59.9%로 희망적이라고 답한 15.4%와 차이가 컸다. 특히 농업 종사 기간이 길수록 비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양곡관리법이 폐기된 이후 후속 대안 질문에 57.1%가 농가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꼽았다. 이어서 다양한 공익형직불제 확대, 지역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각각 53.6%, 51.9%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쌀 적정생산’ 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는 각각 39.7%, 37.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산물 소비 전망은 64.9%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 의견조사와 함께 진행했던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1.8%가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응답해 큰 차이가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식량 자급률 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일임에도 농정 당국은 구체적인 계획없이 달성 불가능한 빈껍데기 목표만 제시했다” 며 “정부는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대하고 최저가격보장제를 원하는 현장의 농민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농민이 원하는 농정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난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미래 한국농업을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농민이 소외받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며 “정부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농민들의 우려도 크다” 며 “농식품부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농식품 소비침체 등의 피해도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 농업인 의견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해 4번째를 맞는 농업인 대상 여론조사이다.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 에 의뢰해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농협 조합원 1,09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3.0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