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진청,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고민조차 없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와 후대 앞에 죄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정부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 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어업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로 수산 시장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생산자인 어민의 소득은 급감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살아있는 어류도 소비하지 않는데, 비축만으로 대안이 될지는 의문이다”고 정부 수매비축 방안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방사능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졸속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보조사업자는 수협 회원사였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뒤늦게 시행주체를 지자체로 변경하며 장비도입이 지연됐다. 이에 서 의원은 “보급이 되더라도 별도 운영인력을 채용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2022년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의 사업인 ‘천일염포장재지원사업’ 에 대해 포장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자부담률을 하향토록 했으며 수산물 위생 강화를 위한 플라스틱 어상자 도입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목상자를 일괄교체하고, 전산화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의 과도한 인건비 전용 실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산 산출근거 및 인원배정을 고려해 편성을 요구와 해양안전 및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도입했던 무인헬기에 대해 추락 이후 대체 납품 지연과 예산 편성조차 추진하지 않는 해경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질책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재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 집행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했다.
서 의원은 “장기 국책 사업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진행이 부진하다”며 “최근 4년간 대단위농업개발지구 8개 지구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2019년 약 1,433억원에서 2022년 약 1,164 억원으로 매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영산강 Ⅲ-1, 영산강 Ⅳ지구는 각각 ’26년, ’27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전체 사업진행률은 각각 88%, 61%에 불과했다. 배수개선 사업의 경우 누적 사업진행률이 2018년 61%에서 2022년 66%로 5년간 불과 5%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콩 비축지원 사업의 목표비축량 도달률이 저조한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 전반의 재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는 벼와 벼 이외 작물의 가입률 차이가 커서 가입률이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지표 개선을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는 비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호 및 교정비 비목으로 식대 사용, R&D 사업 예산으로 홍보성 경비, 소송대리비, 기념행사 등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쓰였다”며 “추후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업비 내용을 밝히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