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개항시기 11월 중 확정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철신)는 지난 9월 13일 제19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22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에서 박석면 의원(무안 1지구)은 무안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중점 질의했다.(편집자주)



전남도교육청 남악 이전청사 내년도 착공 계획
5급 이상 도·시군 교류, 공무원노조 반대로 어려움
주민참여예산 편성 조례 신중한 검토 필요

▲현경면 현화6리 방조제(유수방조제)중 배수갑문확장건의가 처리되지 않는 이유와 처리계획은?
-현경 현화6리 방조제는 지난 9월7일 현지조사 결과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갑문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

▲도와 시·군 또는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과 파견근무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는?
-99년 체결한「도시군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협약」에 의해 5급 이상은 1:1 교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의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1:1 교류원칙의 토대 위에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한 시군간 인사교류는 당사자간 신청에 의해 직렬과 직급 등 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지만, 도에서 중재하여 인사교류 차원을 넘어선 고충 처리차원에서 풀어 나가고, 도·시군간, 시군 상호간 공무원의 교차 파견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파견근무 조례제정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이 있어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시장, 군수들과 협의하여 시군 상호간 공무원 파견근무를 활성화하고, 필요하면「파견근무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광주공항의 폐쇄문제를 포함한 무안군의“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정상적인 개항 대책은?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개발 촉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기 개항해 줄 것을 지난 6월18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고, 무안군이 지난 6월22일 보낸 조기 개항건의는 전남도가 기 건의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생략했다.
앞으로 조기개항 활성화를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오는 11월중에 개항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므로 조속히 개항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아울러 장기적인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대불산단, 남악신도시, 서남권 해양레저타운 건설 등 서남권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공항과 연계되는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를 비롯 각종 도로건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다.
또한 공항활성화를 위해 일본 수학여행단 등 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내 축제행사를 활성화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등을 남악신도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수요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방안 강구와 주민참여 예산 편성조례 제정 용의는?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을 위하여 도홈페이지 참여마당 코너에 2003년부터 도민예산참여방과 지난 9월부터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견수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편성에 관한 조례제정은 현재도 도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

▲남악신도시로의 전라남도 교육청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이전계획은?
-김장환 교육감 : 교육청 청사는 2002년 12월 도지사와 청사이전 부지 공급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 선수금 40억원을 선납한 상태며, 설계 용역비 12억4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의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는 12월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청사 신축설계를 시작하여 청사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건설 추이에 맞춰 택지개발 지구내 인구유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연차계획을 수립, 학교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청사이전이 지연된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예산 확보 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요예산을 교부받아 청사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광주 문화중심도시 건설과 관련 전라남도의 대응방안은?
-광주의 문화 중심도시는 전남도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역사, 전통을 연계한 남도문화를 접목한다면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길이다.
그 동안 전남도는 수 차례 문화관광부를 방문, 전남도가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광주시와 전라남·북도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27일 우리 도와 광주시간 광역행정협의회시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에 공동 협력키로 합의하고 상호 기반의 틀을 마련한데 이어 섬진강 영상문화벨트 사업 등을 포함한 <광주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한 전남 연계 사업계획 보고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 2005년 현안사업에 문화중심도시 연관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적극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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