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에 득인가? 실인가?

[무안신문] 7월30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을 반대하는 김병도(전남대 객원교수)가 무안군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김영록 도지사에게 생방송 TV토론을 제안했다.

다음은 김병도 교수가 제시한 제안문이다.

■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김영록 도지사에게 1 vs 1 생방송 TV토론 제안한다.

지금까지 전라남도에서 ‘광주 군 공항 전남 또는 무안 이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공개토론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논의가 공개적으로 펼쳐지기를 바란다. 토론을 위한 언론사는 김영록 도지사가 선택해도 좋다. 오직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군 공항 이전 찬반’ 생방송 토론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에 득인지? 실인지? 에 대해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은 알권리가 있다. 무안군으로 이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큰 절’ 인사까지 하지 않았는가. 도민과 무안군민 앞에 그 진솔한 마음을 담아 생방송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무안 발전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전남도민과 특히 무안군민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어떻게 ‘무안과 서부권 발전’으로 연결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의 알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무시되었다. 도지사 홀로 담화문 발표하고, 무안군민에게 큰절하고, 도청 공무원을 앞세워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무안과 서부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도민의 혈세를 톡톡히 사용하고 있다.

도민의 미래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면서 도민 앞에 생방송 토론 한 번 하지 않는지 대단히 의문이 많다. 생생하게 자랑할 일 아닌가 말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각종 홍보와 도청 공무원 앞세우기를 중단하고 전남도민과 무안군민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제대로 판을 깔아 드리겠다. 생방송 공개토론에 응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무안과 서부권 미래 발전’이라는 비전을 적극 설파해 주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차대한 사업추진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즉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주민의 찬반 의견이 있으면 숙의 과정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간 언론매체를 통해 ‘주고받기식’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전라남도청은 무안군에 위치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에 물리적 제약은 없다. 무안군민과 소통이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 제대로 알려지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전남에 득(得)인가? 실(失)인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발전전략인지? 광주발전전략인지? 전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전라남도 부지사가 언급했듯이 “전남도는 최근 설명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무안군민들의 마음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한 무안군민의 찬성 여론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안군민들의 의견을 모을 숙의과정 자체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안군민들의 여론변화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고 하면서 “도청 이전으로 무안군 삼향읍과 일로읍은 인구가 세 배 이상 늘었고, 그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하지만 망운면, 운남면, 해제면 등 북부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줄어드는 등 무안 내에서도 지역발전이 불균형적인 점에 대해 민심이 서서히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피력했다.

전남 부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뇌피셜이다. 첫째, 스스로 무안군민의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공론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사실 이 부분은 역설적이다. 만약 무안군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및 숙의과정이 진행되었다면 찬성 여론보다 반대 여론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도청 공무원을 앞세워 ‘광주 군 공항의 무안이전’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무안군민들에게 일방적인 ‘무지개 빛 환상’을 주고 있다. 둘째, 전남 부지사는 무안 내 지역발전이 불균형하다고 했다. 도청이 있는 지역과 공항이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토론이 성사되면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모든 진행과정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라든지?, 전남과 무안에 ‘득인지? 실인지?’ 담백하고 심층적인 찬반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김영록 도지사의 ‘큰 절’ 인사 이해할 수 없어

전라남도지사가 무안군민에게 큰 절로 인사하면서 “무안군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했고, 광주광역시장은 “전남에서 이렇게 나서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답했다. 광주광역시장의 답변은 이해가 간다.

이 대목에서 전남도지사의 언행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광주발전 전략을 무안군민에게 강요하면서 사정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목이다. 도민과 군민이 모르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광주의 최대 숙원사업

광주광역시 최대 숙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이다. 나는 30대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광주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광주는 동구와 서구로 출발했다. 1980년에 동구 일부와 서구 일부를 합쳐 북구가 생겼다. 그리고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1988년 전라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되었다. 1995년 서구 일부가 남구로 분구되어 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이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고, 광주광역시청이 서구로 이전하면서 급속도로 서구 중심으로 광주가 발전하게 된다. 이후 고속철도, 산단 등이 광산지역에 집중되면서 광주는 광산 중심으로 도시 계획이 그려진다. 서구와 광산지역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 군 공항’이다. 결국 광주는 ‘광주 군 공항’으로 인해 도시발전전략을 세우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극심한 소음’, ‘고도제한’, ‘각종규제’ 등 광주발전의 ‘걸림돌’이 곧 ‘군 공항’인 것이다.

광주광역시 상황이 너무도 명백하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광주광역시장이 아닌 전라남도지사가 나서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발전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궁금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하다. 전라남도지사지만 대승적으로 광주광역시발전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무안과 전남 서부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다. 김영록 도지사에게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생방송 찬반 토론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오해 혹은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전남도민과 무안군민은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알고 싶다.

■김병도 전남대 객원교수,

무안 출신으로 30대 광주에서 북구의회의원을 지냈고, 전 이재명 대선후보 미래기획단 부실장,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기본사회연구단 농어민기본소득본부장, 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장, 사회혁신포럼 이사 등을 맡아 왔다.

‘영암무안신안’지역구 내년 22대 총선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