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이송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확대 근거 개정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와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양파수급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8일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양파의 현행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톤 증량한다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정길수 도의원은 “비룟값, 인건비, 자재비 등 각종 생산비가 2-3배 가량 큰 폭으로 올라 농업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도매가격 상승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만 적용해 수입 정책만을 일삼고 있다”며, “현 정부는 국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도 국산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는 자유주의,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재 정부 방침에 왜 농산물은 예외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5월부터는 조생종 양파 성출하기, 중만생종 양파 본격적인 수확기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 시점에 수입확대를 발표한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고, 산지 농업인이 느끼는 참담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농업인에 대한 숙고는 전혀 없이 국가차원의 편향된 수입 정책만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또한, 정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서도 5월 말 양파 도매가격이 조생종 양파 출하지 확대와 중생종 양파 출하 시작 등으로 Kg당 75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라남도는 아직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 60%와 중만생종 양파가 남아 있어 양파 저율관세물량 수입을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수확기 양파 저울관세할당 수입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자·농협·주산지 시군이 참여한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 올바른 수급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200만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