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아침식사 결식률은 31.7%였으며, 연령별로는 19세부터 29세까지가 결식률이 가장 높았다.

이렇듯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 원의 아침밥’이 대학과 학생들의 호평 속에 수요가 급증하여 정부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시대에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에게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아침을 제공하는 것도 반갑지만, 조식 결식률 30%가 넘는 이 시대에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아침식사를 권유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고마울 따름이다.

반면 정계는 쌀 가격 안정과 농가 수입 증진을 위해 도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되면서 농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쌀 생산량 감소를 훨씬 뛰어넘는 소비량 감소의 문제가 있다.

지난 2022년 쌀 생산량은 376만 톤으로 30년 전인 1993년도의 474만 톤에 비하면 약 26%(약 100만 톤) 정도 감소한 반면 작년 1인당 쌀소비는 56.7kg로 30년 전 122kg 대비 무려 50% 넘게 감소했다. 서구식 식생활이 대중화되면서 작년 한 해 전 국민이 하루에 햇반 한 개보다 적은 155g의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쌀 소비 감소는 자연히 벼 재배 농가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벼 재배 농가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순수한 쌀의 가격을 환산하면 약 220원 정도라고 한다. 최근 비료·농자재 가격을 포함한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가격을 300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농민 단체의 입장은 나날이 줄어드는 쌀 소비에 대응하여 주식으로서 쌀의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증대하자는 측면에서 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느껴진다.

아침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결식률 문제와 더불어 양곡관리법이 정계 최대 쟁점 사안이 된 이유는 결국 쌀 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유·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아침 급식이나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의회에서 법률과 조례를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을 투입하여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아침을 먹는 것이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두뇌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물론, 인체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해 성인병 예방과 건강을 지키는 데도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쌀 소비 증진이 식량안보가 걸린 중대한 일이라는 인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쌀 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논에 쌀 대신 밀·콩·사료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쌀값 하락 예상 시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수확기 쌀 한 가마(80kg) 가격을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양곡관리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쌀과 우리 민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매일 먹는 평범한 밥공기 세 그릇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토록 중요한 쌀을 생산하는 벼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자.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와 아침밥 먹는 문화 정착으로 전국에 남는 쌀이 없는 대한민국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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