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안정화 대책 내놔라”…농민·시장군수·도지사·국회의원 절박함 호소
재고 전량 매입·수입쌀 방출중단…올해산 햅쌀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쌀값 정상화법’ 통과…정부 이달 말 대책발표 촉각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쌀값이 사상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농민들을 비롯한 정치권과 도시자들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 일관이다. 특히,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요구가 반영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지난해 10월5일 22만7천212원/80㎏을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해 9월 초 현재 16만4천470원/80㎏으로 2018년 이후 17만원선이 무너졌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 구곡(쌀) 재고는 31.3만톤으로 전년(15.4만톤) 대비 15.9만톤(103%)이 증가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9만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6.6만톤, 충남 6만톤, 경북 4만톤, 경기 2.6만톤 순으로 많았다.
올해 정부는 3차례에 걸쳐 37만톤 시장격리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4만4천톤, 5월 14만4천톤, 7월 10만톤 등 38만8천톤을 격리했지만 재고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
이에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지역 도지사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민이 이중고를 떠안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민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즉각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년 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21만원대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쌀 포함 80만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톤으로 확대하고 2021년산 벼 재고 물량 전량 매입 ▲2022년산 수요 초과 생산물량 전량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매입 방식 시장격리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시행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식량 주권을 강화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토대로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쌀 수급문제 만큼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권도 적극 나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과생산이 발생했을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하게 하는 내용과 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임의조항이라 더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위해서는 의무조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농협 재고미와 신곡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의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이 불 보듯 하다. 따라서 수확기 시장격리 의무화는 물론 선제적 쌀 생산조정과 논타작물재배사업 등 강력한 쌀값지지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하다.
농협은 올해 작황 및 재배면적 고려할 때 쌀 생산량을 ‘379~385만톤’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량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신곡 수요는 ‘346만톤’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농협은 매월 재고 소진물량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 말 구곡 재고는 15~18만톤, 2022년산 신곡은 33~39만톤으로 총 50만톤 이상의 공급 과잉을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