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햅쌀 가격 폭락…지난해보다 20% 이상 하락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농민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된 햅쌀(조생종)이 전년도 대비 20% 이상 ‘폭락’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추석 전 출하되는 조생종 햅쌀의 경우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 이대로라면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 ‘급락’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지난 1일 농협 등에 따르면 올해 추석을 앞두고 출하된 조생종 햅쌀 가격은 20㎏ 기준 4만3000원~4만5000원(도매가격) 선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출하된 햅쌀(5만6000원~5만8000원)보다 1만3000원(23.2%) 낮았다. 농협 RPC 등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조생종 벼(40㎏ 조곡) 구입가격도 5만1000원~5만3000원으로 전년도 조생종 벼 구입가격(6만8000원~7만원)에 견줘 1만7000원(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햅쌀 수확기를 앞두고도 현재 전국 농협 창고에는 43만ｔ(7월 말 기준)이 넘는 재고 쌀을 쌓여 있다는 것.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량은 7월 말 기준으로 전남 10만ｔ을 포함해 43만ｔ에 이른다. 전년도 같은 기간 쌀 재고량(전국 23만7000ｔ)보다 80.6%가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37만ｔ을 격리한 점을 들어 미온적 입장만 보이는 가운데 지난 8월30일 가진 국무회의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계획’ 확정에서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량보다 10만톤 늘려 45만톤을 매입하기로 하고, 통상 9월 중순 이후에 시행하던 공공비축 매입을 20일 가량 앞당겨 지난 8월31일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다.

매입한 쌀 45만톤 중 1만톤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벼 7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으로 매입해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10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내 정산한다.

앞서, 전남 시장·군수들은 지난 8월30일 열린 민선 8기 첫 협의회를 통해 4차 쌀 시장격리를 시행할 것과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 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결국 이 같은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야당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45년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22대 민생 입법 과제에 포함시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작황조사 등을 근거로 쌀 가격이 형성되기 전 시장격리를 발표해 수확기(10월~12월)에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매입해 쌀값을 안정화시켰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수확기 시장격리·공공비축미 방식 매입을 명시했다.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최저가입찰을 막자는 취지이다. 또한, 발동 요건 충족시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선제적 쌀 생산조정 재개 및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