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곡·신곡초과 생산량 즉각 시장격리, 중장기 대책 촉구
서삼석 의원, “윤석열 정부 엄연한 직무유기”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연합회와 전국 농민단체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농가경영불안 해소대책 마련 축구” 농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무안지역 농민 30여 명과 정은경 군의원, 나용석 삼향농협조합장, 최용주 몽탄농협조합장을 비롯하여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농민들은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쌀값 대책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윤성열 정부에 촉구하면서 ▲구곡·신곡초과 생산량 즉각 시장격리 ▲중장기작 쌀 산업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주요 농기자재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을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쌀값은 지난 8월15일 기준 20kg당 4만2,52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5,630원 대비 22.8% 하락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쌀 재고량은 48만6,000톤으로 전년도 28만t보다 무려 70% 가량 늘어나, 올해 햅쌀이 수확되면 가격 추가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 영암에서는 지난 26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논을 갈아 업는 등 쌀값 폭락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삭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삼석 국회의원은 단상에 올라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수차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면서 “쌀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돼 작금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한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쌀값 폭락 사태 해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쌀값 폭락 문제 해결 등 민생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 128명이 연명한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