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농민단체 대책마련 촉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지난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8개 농민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은 국민 주식으로, 정부는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생산자인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값을 공공요금으로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 목표가격제를 실시했다”며 “정부가 쌀값을 유통시장에 맡긴 결과 쌀값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정부는 쌀값을 12만원 대까지 폭락하게 만들었으며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쌀값의 마지막 안전판인 목표가격제 마저 폐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제 쌀값 결정권은 완전히 시장으로 넘어가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쌀값은 왜곡된 시장의 칼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돼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는 “현재 쌀값은 작년 동기 20% 하락과 45년만에 최대 폭락했다”며 “쌀값이 폭락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격리 시기를 늦춘 것, 시장격리 가격을 최저가 경매방식으로 한 것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쌀값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너무나 시대에 뒤쳐져 있으며 사후약방문식이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쌀값 안정과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에 △쌀의 경우 6개월 비상식량 180만t 항시 비축 △비상식량 매입 시 농민의 가격 결정권 보장 △국가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명시 △농산물 가격 결정권을 명시한 농민기본법 제정 등 4개 항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와 같은 에너지 가격과 쌀과 배추 같은 기초 농산물 가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으로써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윤석렬 정부는 역대 정권의 농정 실패를 답습할 것인가, 새로운 농정의 활로를 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한농연 전남연합회·가톨릭농민회 광주대교구연합회·전국쌀생산자협회 전남본부·전여농 광주전남연합·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등 8개 단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