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대표이사
[무안신문] 민선 8기가 지난 7월1일 시작됐다. 늘 새로운 시작은 기대를 갖게 하지만 무안군 행정은 오히려 첫 출발부터 삐꺽 대는 모습이다.
6·1지방선거 막바지에 터진 사업 리베이트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모른다. 민선8기를 출발을 앞뒀던 김산 군수는 6월22일 교통사고로 어깨가 탈구돼 20여일만에 퇴원 11일부터 출근했다. 이 와중에 부군수가 농막관련 농지법 문제로 인사조치 됐고, 지난 7일 민선8기 첫 단행된 인사는 각종 말들이 난무하다.
사회적으로도 자고나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장마가 끝나가지만 마른장마로 인해 가뭄도 걱정된다. 여기에 날마다 이어진 폭염은 온혈질환자 발생과 축산농가들은 가축을 지키기 위해 더위와의 전쟁이다. 설상가상 코로나까지 다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 정부는 제멋대로 마이웨이다.
따라서 군민들은 김산 군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김 군수는 치유가 다 안된 몸으로 11일부터 출근하여 군정을 챙기기 시작했고, 13일부터는 민선8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받는다.
무엇보다 군민들은 민선8기에는 달라진 군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김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사람은 좋은데 행정은 무르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신의를 변절한 모습도 보았다.
김 군수는 지난 7기 때 사무관 이상 37명 중 1명만 빼고 모두 승진 시켰다. 그러고도 훈령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공직자에게 부여한 ‘자율 행정’이 ‘자유 행정’이 됐다는 것. 이는 주변의 충언보다는 조직내 공직자를 너무 신뢰한데서 빚어졌다. 물론 민선 7기 코로나19 시기에 공직자들의 노력과 봉사가 없었다면 삶의 어려움이 더 컸을 수 있다는 공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직자란 개인의 사업이 아닌 공공에 안녕을 위해 근무하는 직종이다. 특히, 군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정치권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상관없이 공정성, 일관성, 효율성 있는 행정을 위해 엄격히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는 리더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공무원은 피치 못할 사람들의 청탁을 물리치기 쉽지 않고, 스스로도 양심과 도덕성만으로 이권이나 물질적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직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지자체장 역시 정당이 공천을 활용하여 지방을 지배하는 구조여서 정당이 자치행정에 개입하는 것도 부인 할 수 없다.
조직 내 효율적 인적자원 운영은 지자체 성공을 좌우한다. 핵심은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다. 측근(?)들만 주요 보직에 앉히면 그 조직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일을 많이 하면 감사 때문에 진급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바꾸는 기피 부서 인사고가 반영 개선도 시급하다. 또한,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 데이터베이스화(D/B)를 통한 적재적소 인사풀(인력은행)로 인(in)↔아웃(out) 인사를 탈피해야 한다.
그간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들은 많았다. 하지만 매번 용두사미로 끝났다.
변화는 생각이 바뀌는 곳에서 시작된다. 또 생각은 실천에서부터 바뀐다. 물론 공직의 특성상 모든 공직자가 안일해 있는 것만도 아니어서 무능과 유능 판단이 결코 쉽지는 않다.
문제는 상관의 근무평정, 인사고가 등 평가방법 등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공직자에게는 ‘열심히 하나마나’라고 한다. 더구나 민선 시대 들어 단체장에 대한 줄서기와 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외부인들의 인사 입김도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절망에 빠뜨린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일 잘하는 공직자를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측근에 대한 조언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신뢰는 위험하다.
지난 1일 닻을 올린 민선 8기 무안의 과제는 4차 산업의 진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창의적인 발상’으로 지역발전을 일궈내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를 이겨내면서 확대된 지방분권에 맞춰 ‘도전적인 자세’로 무안만의 차별화된 ‘그랜드 비전’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내세운 ‘기회특구’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 서비스를 공급하고 복리를 증진해 주민의 삶을 돌보고 지원하며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기능이다. 리더자의 ‘소통과 상생’은 위기 탈출과 무안발전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