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지난 3.9 대선에서 0.73%라는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
이어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민주당의 연패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보정권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성비위 사건에 국민이 문재인정권에 등을 돌렸고 치솟는 주택값을 잡지 못한 실책으로 청년세대에게 허탈감만 불어 넣어 주었다.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정부는 정통성과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정통성은 자유,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택 되어야 하고 효율성은 정부가 발동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되어야 한다.
효율성은 국민의 복리와 상관없이 유신정권때 긴급조치와 같이 정권안보를 위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통치 작태를 구사 하는 것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지구상에 정치형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민주주의는 경쟁의 원리와 다양성의 원리를 조화롭게 작동시켜야 한다. 사람은 얼굴이 각자 다르듯이 마음과 사상 또는 가치관이 다르다. 경쟁의 원리는 선거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듯이 선의의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고 경제도 값싸고 우량 상품을 파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으로 얻어진 민주주의가 허망하게 후퇴하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보면 모든 권력기관의 실세에 검찰 출신이 많이 배치되어 검찰 편중 인사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다. 검사만이 유능하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말인가. 검찰이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권력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해야 제 식구 감싸기 등 패거리 문화가 지양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함으로써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까지 검증할 텐데 사법부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GDP 기준 10대 강국인 대한민국 미래에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민주주의가 들꽃같이 만발하며 우리의 소망인 통일의 꿈이 무지개처럼 아롱지는 민주 한국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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