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가 추려지면서 우리 지역리더를 꿈꾸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입지자는 21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의 소신 및 지방경영에 대한 철학과 고민은 읽혀지지 않는다.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공약보다는 특정 정당 공천에만 목을 매는 형국만 반복되고 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말한다. 누가됐든 그 자리에만 앉으면 금방 탈바꿈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역량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우연히 지방정치에 발을 들였다가 특정 정당의 수혜를 입어 복권 당첨된 정치인들이 지역 정치를 이끌고 있다. 이번 6·1지방선거 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 리더는 우물안 개구리 격의 골목대장을 뽑는 게 아니다. 중앙 정부에 끊임없이 정책 어젠다를 제공하고, 내 지역을 상품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함이 주어진다. 과대 포장된 경력이 아닌 실력과 통찰력 있는 지도자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31년을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 싶다. 자칭 ‘행정전문가’라고 외치면서 선출된 단체장들의 선거 때 공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선거 때마다 “제가 당선되면 지역발전을 확 바꾸겠다.”라며 31년간 지역 부흥을 외쳤지만 앙상한 뼈만 남아 농어촌지자체 상당수가 20년이내 소멸을 예고한 암울한 미래의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다. 인구 절벽을 맞고 있는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당선되면 ‘생계형 정치인’으로 변질돼 권한 남용으로 발생한 예산낭비와 갑질, 줄 세우기, 그리고 패거리정치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은 재정자립도가 겨우 10%대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역에 짐이 되는 정부사업을 무조건 유치, 무리한 투자는 바로 한계를 드러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만큼 빛좋은 개살구격이다.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작은 민원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맞장구 치는 경향만 반복하고 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걱정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제임스 프리먼 클라크의 말이다. 조제프 드메스트르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했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최선의 후보자가 없으니 차선, 심지어는 차선도 없어서 차악을 선택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넘쳐나는 후보자들 중 정치가는 드물고 정치꾼들만 가득해 누가 정치꾼이고 누가 정치가인지 옥석을 가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우리사회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역이기에 우리는 유권자로서 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신미래’의 풀뿌리 민주주의, 초심을 일깨우는 울림판이 됐으면 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지방자치는 주민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어 가느냐이다. 지역의 생태 환경과 문화적 자원으로 생태와 경제, 두마리 토끼를 다잡는 후보자들이 선출됐으면 싶다.
따라서 후보자는 지역에 대한 고민과 소신행정이 최고의 덕목이 돼야한다. 그동안 단체장의 비전과 행보는 콘텐츠를 말하나 실행에서는 치적중심의 하드웨어에 집착했다.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정치적 행보에 의해 예견된 결과였다.
지방자치 2.0시대에 맞는 모든 행정 절차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단체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임기동안 사업 추진 과정과 결과 기록이 공개됐으면 싶다.
이번에도 자칭 ‘행정전문가’들이 많다. 유사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이름만 바꿔 립서비스 공약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가를 만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