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연(전 영암신북초 교장, 몽탄출신)
[무안신문] 6·1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고 후보 등록한 단체장 선거에는 관심이 있으나 자녀의 장래와 지방 발전의 교육을 맡을 교육감 선거에는 학부모가 아닌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 이는 교육감 후보들은 일반 단체장처럼 정당공천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은 가정과 공교육인 학교에서 한다. 특히,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진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표심을 얻으려고 무상 교육,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수학 여행비 등 시책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고민이 필요하다. 일 년 농사는 잘못하면 다음 해에 잘하면 된다. 그러나 공교육은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준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 사회에서 앞서가려면 창의 진로 교육으로 인재를 길러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발명품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
공교육을 잘하려면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과 지방 교육을 맡은 교육감이 국민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교육철학, 교육행정에 검증된 인재가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방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을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선출하던 것을 풀뿌리 민주주의 도입으로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었고 학부모가 아닌 일반 시민은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교육감 선거는 국민과 자녀교육에 직접 관련된 학부모와 교육종사자 신분으로 유권자가 선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특별한 자격 기준과 임기 제한이 없다. 누구나 지방인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어 조직을 동원한 표심의 무분별한 선택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치 바람으로 당선된 지방 단체장이 선심 사업으로 빚을 남기고 떠나는 것과 달리 교육감이 잘못 선출되면 지방 교육을 망치고 피해는 막중하며 장기적으로 지방 발전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번 전국 시·도교육감선거에서 전국 17개의 교육청 중 대전, 대구, 울산, 경북의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3개 교육청 교육감에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시책은 혁신 교육이다. 교육청에 혁신 교육과가 있고 학교는 혁신학교가 있다. 혁신학교는 교당 3천만 원의 기본금을 지급하고 학교 규모와 지역 특수성에 따른 후원금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월등하게 인성 교육과 실력 향상에 앞서야 할 터인데 오히려 수준 이하인 학교도 있다.
교육감 후보는 어떻게 하면 인성 교육과 경제 교육을 하며, 노조와 마찰 없이 학교가 참교육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열린 학교, 열린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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