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전과 범죄도 스펙(?)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무안지역 예비후보자 등록자 22명 중 43%인 9명이 범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정치를 하려면 ‘전과 범죄’도 스펙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5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무안지역은 군수후보 5명, 도의원 후보 3명, 군의원 후보 13명 등 총 21명이 예비등록 했다. 이중 군수후보 2명, 도의원 후보 1명, 군의원 후보 6명 등 9명이 범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4건 1명, 3건 2명, 1건 6명이다. 선거법상 공개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범죄를 더할 경우 범죄 경력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범죄경력은 구체적 사안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흘러 다니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성폭력,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알선수재, 횡령, 폭력, 폭행치사 등등 다양하다.

문제는 과거의 한 순간 실수와 잘못이 주홍글씨로 새겨져 현재의 삶까지 규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인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이상 후보들의 범죄 전과는 자질론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범죄는 자신이 처벌은 받았지만,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정모 씨(62, 무안읍)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살지만 삶의 흔적은 공인의 자리에 다가서는 순간,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들의 공약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범죄 경력이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당들이 선거 때면 만들어 운영하는 후보들의 적격심사다.

과거 전례를 보면 적격자와 부적격자 후보간에도 심사를 불신할 만큼 들쑥날쑥 기준안 심사로 탈락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탈당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민주당 공천 심사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등 7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 중 몇 명이나 공관위 심사를 통과할지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심사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실패한 상황이고, ‘변화와 쇄신’을 외치고 있어 과거보다 더 엄격한 범죄경력을 살펴 볼 것으로 보여 지난 3월 실시한 도당 1차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들도 상당 수 탈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공관위는 범죄수사경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과 경과 소명서 제출과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의 경우도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후보접수를 받아 오는 11일부터 심사를 실시해 적격후보를 걸러내고 20일께 경선을 실시하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공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의 심사를 위해 기초단체장 300만원, 도의원 200만원, 군의원 100만원 심사비까지 납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