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룰, 1차 후보검증, 중대선거구 도입 촉각…예비후보들 ‘안절부절’
경선룰 ‘페털티’ 적용여부 따라 후보자 행보 갈릴 수도
개혁·쇄신 호남 희생물 삼아 갈등 유발 안 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대선에 묶여 있던 6·1지방선거가 본격화 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2월1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2월18일부터 도의원, 3월11일부턴 시장, 시의원, 20일부터는 군수·군의원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불과 67일 남았는데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여부와 선거구획정, 경선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지역도 몰라 죽을 맛이다.
현재 예비후보들은 민주당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시장·도의원·시의원(14∼16일),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17~19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아 일명 1차 컷오프 검증을 진행 중이어서 후보등록도 못하는 상태다. 이번 검증 기준이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 아동학대 등 7개 사항에다가 예전과 달리 일반 범죄기록에 나오지 않는 과거 수사 기록까지 제출돼 범죄 경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22일 적격여부를 개인들에게 통보하면 예비후보 등록이 잇달르 전망이다. 다만 선거사무실 개소식은 민주당 경선에서 패할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어 미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민주당의 정확한 경선룰도 없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탈당자를 포용하면서 페널티 적용과 대선 기여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했지만 대선패패 후 지도부가 일괄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포용책과 대선기여도 기준 애매성을 고려해 공천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 대선을 패한 상황에서 페널티가 적용되면 탈당자가 늘어 지방선거 판이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민주당 비상대책위가 내놓은 쇄신 혁신공천 방안도 관심이다. 성범죄 무관용, 정치권 온정주의 근절, 청년·여성공천 확대 등을 제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호남지역만을 쇄신의 희생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개혁을 한답시고 늘 호남을 타깃 삼아 ‘텃밭 기득권 포기’ 공천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호남지역 정치권의 분열만 되풀이 해 향후 민주당 분열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지방선거 공천 완료 시점은 4월20일 전후로 보고 있고, 민주당 후보경선 방침은 군수는 권리당원 50%, 일반여론 50%, 도의원과 군의원은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이다.
또한, 출마지역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법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무안지역 기초 가·나 획정구역도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회가 광역의원의 정수를 확정하면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의 정수를 확정 순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기간마저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 반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기초의회의 경우, 득표수에 따라 최대 2~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이지만, 중대선거구제는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높이고 4인 이상 선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초의원들은 선거구가 획정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현재, 전라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2일 3차 회의 획정안에서 무안군과 순천시, 나주시에 대해 각각 기초의원 1명씩이 늘었고, 무안지역 군의원 선거구는 기존 가·나선거구에서 나선거구가 나·다선거구로 분리, 가선거구(무안·현경·망운·해제·운남) 3명, 나선거구(일로·몽탄·청계) 2명, 다선거구(삼향) 3명 선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