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우리 사회는 70,8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공시설의 입지과정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였다. 부안 방폐장건설, 용산 뉴타운 개발, 밀양 송전탑 건설 등의 사례는 정부 혼자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행정패턴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및 건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군사시설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극심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마저도 정책대상 집단의 이해관계는 물론 가장 넓은 의미의 “주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가지 갈등사례를 보자. 먼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다.
“평화의 섬” 제주를 지켜내야 한다는 주민과 “대양해군 건설 및 남방지역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두개의 갈등이 대립한 사례다. 처음에는 민·관 갈등에서 찬성과 반대가 격렬히 대립하는 민·민 갈등으로 비화해 제주도 전역의 갈등으로 증폭된 사건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처음 사업계획안이 작성된 1993년부터 완료(준공)된 2016년까지 23년여 세월이 걸린 사업으로 갈등의 확대와 완화를 거듭하며 전개되었고,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공사방해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졌다는 해군 측의 주장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에게 34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권 소송뿐이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사업 사례를 보자.
한전이 신고리 원전 1,2호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경남북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5,20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입되는 162기의 철탑을 건설하여 신고리 원전에서 창녕군에 있는 변전소를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주민과 한전의 가장 중요한 갈등 원인은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주민불신을 키워왔고 결국은 공권력을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밀양송전탑 건설은 정부와 주민간의 엄청난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대로 건설이 완공되었다. 정부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다.
대양해군건설 및 제주남방지역 안전과 전력송전이 그 이유이다.
그럼 광주군공항의 이전 명분은 무엇인가?
광주광역시는 “엄청난 소음피해 때문에 150만 광주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한다.
그럼 이전가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고흥군, 해남군, 무안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 국내 최초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군용기 항공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는데 군용항공기 소음은 사람이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우리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로 군 공항이전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데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무안군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는 공약에 무안국제공항을 아시아나항공 거점 공항으로 육성, 서남권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에 더 많은 국제선 개설, 그리고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고 발표했고,
야권 후보자 또한, 광주에서 7개 공약을 제시하면서 이중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선후보자 모두 군 공항 이전을 연계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광역시의 발표대로 이전후보지역에 지역개발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일자리 창출 등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다면,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서는 후보들은 본인들의 고향으로 광주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할 용기는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