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오룡 유입인구 많지만 나머지 읍·면은 고령화 심각
[무안신문]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0.98명으로 1명 아래로 떨어진 뒤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20년에는 처음으로 연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감소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로 지방의 소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2020년 4월 기준 인구소멸지수가 0.488로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삼향읍 남악리와 일로읍 오룡지구의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지난해 9월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됐다.
‘인구소멸지수’이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1~5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1.5 이상이면 안정 △1.0~1.5 보통 △0.5~1.0 주의 △0.2~0.5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 지역으로 결국 가임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보다 적은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들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0년 12월 말 무안군 전체인구는 86,132명으로 이중 남악신도시와 오룡지구 인구가 39,238명으로 45.5%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에는 91,107명으로 이 가운데 남악과 오룡 인구가 44,558명으로 48.9%를 차지하며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읍·면간 인구소멸위험도는 모든 읍·면이 심각하다. 무안군 9개 읍면에서 오룡과 남악을 제외한 일로읍(0.167) 삼향읍(0.195), 몽탄면(0.109), 현경면(0.111), 망운면(0.129), 해제면(0.098), 운남면(0.130) 7개 읍면이 소멸고위험지역인 5등급이며, 무안읍(0.422), 청계면(0.223) 2개 읍·면이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4등급이다. 4~5등급을 받은 지역은 여전히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특정 신도시 지역의 유입인구만을 두고 무안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무안군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위와 같은 현실에서 당장의 위기 지역 제외는 이르다. 오룡지구와 남악신도시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심화된 격차를 해소하려는 군의 노력도 꾸준하다. 무안군만의 특수시책으로 귀농·귀촌을 할 경우 차별화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군이 2020년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귀농 농가에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으로 33 농가를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6억여 원을 배정받아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지원한 바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안군에 전입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 가구원 수는 2018년 166명, 2019년 135명이다.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가구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만큼 인구유입 정책에 있어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을 보면 전국의 40대 이하 청년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왜 그럴까! 좋은 일자리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 중 78개 기업이 200대 기업 중 144개 기업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인구 비율에서 청년 비중이 특히 중요하다. 청년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에선 최초로 그리고 전국에선 8번째 중소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목포대학교 생산형창업관에 1,123㎡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스마트팜산업 제조창업혁신센터를 개소 농업용 드론, 수확용 로봇, 환경센서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육성하고 청년창업가 육성, 청년지역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항공특화산업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첨단농업복합단지를 조성 대규모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로 인구 10만 도시 달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과 전입에 따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가임기 신혼부부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 산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 한방·양방 난임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 후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둔 가구 중 아이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 가정은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관내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3,3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첫째아이에게 지급했던 100만 원은 150만 원으로 둘째아이에게 지급했던 150만 원은 200만 원으로 각 50만 원씩 인상 지급하고, 셋째아이에게 지급했던 250만 원은 1,000만 원으로 넷째아이에게 지급했던 300만 원은 2,000만 원으로 대폭인상 지급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맞춤 지원하는 등 차별화되는 정책들을 내놓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이 편리한 도시지역으로 인구는 집중된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군이 인구소멸위험을 막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지역에 적합한 토종 기업체를 발굴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지역 청년들의 대도시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여성이 일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돌봄 서비스와 교육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개선과 다양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양적인 인구증대 전략과 더불어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정책임에도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에 견줄 인구유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실현이 쉽지 않다.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안군의 ‘인구소멸위험지역’ 해제는 이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