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정치적으로 무안에 건설된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개항 후 바람 잘 날이 없다. 정치적인 바람 때문이다.
2018년까지 무안국제공항은 국제선 1곳도 변변하게 운항하지 못해 무늬만 국제공항으로 우리나라 적자공항의 대명사가 되곤 했다. 그 후 2019년 무안국제공항은 이용객 89만5,400명으로 2020년 110만명 이용객을 눈앞에 둘 만큼 활성화 됐다.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난해 3월 이후 국제선 한편 없는 공항으로 전락, 비정규 제주, 양양, 울산 노선이 무안국제공항 명맥을 유지해 주고 있다.
문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지자체간 3자 협약에 따라 광주공항과의 통합을 앞두고 공항 부대시설 확장과 활주로 연장,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등 대형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무안공항 활성화 기존 정책을 바꿔 무안국제공항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4일 국토부가 확정·고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2025년)에 무안공항 및 광주공항 통합 이전 시기를 “군공항 이전 추진상황,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 전남도의회, 무안군의회, 무안 사회단체 및 전남사회단체연합회가 반발했지만 국토부는 끝내 묵살한 채 광주시의 대변자(?)로 전락했다. 전형적인 정치적 입김에 의한 밀실 행정이고 지역 간 갈등과 분열만 일으킨 상황이 됐다.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대로라면 무안공항과 광주공항 통합은 군공항이 연계된다. 뜬금없는 국토부 정책 뒤집기이고, 국방부 업무까지 월권했지만 국방부도 묵묵부답이다.
정치인들의 논리에 정책이 부화뇌동하는 국가 정책이 한심할 뿐이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은 한목소리로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를 무시한 채 국회 위에서 군림하는 정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하며, 군공항 뿐만 아니라 무등산 방공포부대와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한술 더 떴다.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지만 자신의 생계정치(?)를 위해 소수의 지자체 그것도 자신이 한때 도지사를 역임했던 전남도민 목소리를 인구가 적다고 하여 묵살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서민을 무시하고 산업화 후 인구가 준 농어업 무시와 무엇이 다른가 싶다.
여기에 무안국제공항이 이 같은 휘둘림을 당하고 있는데도 묵묵부담하는 전남도의 모습이다. 마치 무안공항이 무안군의 공항처럼 무안군민들만 전남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안타깝다. 목포, 신안 등 서남권 주민들도 군공항이 이전해 오면 소음피해는 피해갈 수 없는데도 남 일 보듯 한다.
무엇보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그간의 국토부는 정책을 뒤집었다는 데 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5~2020)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민간공항 간 통합을 위한 지자체(전라남도·광주광역시·무안군)간 합의(2018년 8월 20일)를 바탕으로 삼았고,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에도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으로 돼 있다.
따라서 서삼석 국회의원, 무안지역 사회단체,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 전남도의회, 무안군의회 등이 “무안, 광주공항 통합시기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국토교통부 계획(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것도 기존 항공정책 기본계획과 상충돼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벽창호였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민간공항간 통합에 목을 매 일회일비 해 왔던 기존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광주민간공항과 군공항 연계 이전 통합이 묶음이라면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공항간 통합할 이유가 없다.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군공항은 당연히 무안국제공항으로 올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고도 군공항 연계 이전 통합을 지속 추진한다면 무안국제공항을 광주공항으로 이전추진을 요구해 광주공항 활성화에 전남도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공모제를 통한 수용 지역으로 이전 추진이 당연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공항을 수용하면 지역발전 된다는 논리는 지금 군공항 이전 추진 대상지로 지목된 어느 지자체도 군공항 이전을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없다. 지역발전과는 무관하다는 반증이다. 고도제한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전투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만 봐도 군 비행장을 무안에 받아들이면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무안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