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재검토 협약…“정부 정책이 이해집단 파업에 굴복”
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두 부정적
김영록 전남지사, 도민 건강권 해소 위해 의대 신설 간곡 호소
민주당 전남도당 “전남권 의대 설립은 도민 숙원사업, 설립포기 못해” 논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지난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남지역 숙원인 의대·대학병원 설립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정부 정책이 이해집단의 파업에 굴복했다”면서 전남권 의대 설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협과 민주당이 협의체를 구성,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면서“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이렇게 되면서 의료계 파업은 중단됐지만, 열악한 의료 기반의 해묵은 지역 숙원을 풀려던 전남 지역사회에 근심거리를 안겨줬다.
정부·여당이 올해 7월 말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전남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사실상 전남에 의대와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크게 반겼다,
그러나 결국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침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남도의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져 실망과 우려의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해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의대를 설립하고 대학병원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 모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어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호소문을 통해 “지난 7월 정부·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이번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의 원점 재논의 합의로 전남지역 의대 신설마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남도민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도민들의 지난 30여년간 숙원으로 일괄되게 정부와 의료계에 요청해왔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향후 의정협의체 논의과정서 전남지역 의대 신설이 꼭 포함돼 도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200만 도민의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의사들은 파업을 접는 대가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중단 요구를 관철시켜 도민의 숙원인 전남권 의대 설립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는 차원이 다른 도민 건강권 확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라며 “도민·당원과 함께 향후 의정협의체 재논의 과정에서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