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의 최종목표는 유기인증 농산물생산입니다.)
[무안신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해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종류에는 무농약농산물과 유기농산물 2종류가 있다.
무농약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3이내 사용의 기준을 지켜야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기농산물 인증은 유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기준을 지켜야 엄격한 인증절차 끝에 유기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 2015년 말까지는 화학비료는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농약의 1/3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한 저농약인증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고 지금은 두 단계로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춰 머지않아서 무농약인증도 폐지가 될 것이다.
벌써 20여 년 전 일이다. 환경농업을 담당하는 부서(係)가 만들어지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는가’ 를 역설하던 때가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지만 생명사상을 부르짖으면 오래전부터 유기농업을 실천해 오고 있던 일부 농민들의 노력과 관심으로 수월하게 농군(農郡)의 이미지를 지킬 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유는 농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여야 하는데, 일선의 행정행위들이 그렇듯 관에서 먼저 나서다 보니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뒷짐인 채 무엇인가를 내걸어야만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질 급한 젊은 친구들은 푸념을 토로한다. “누구를 위해 친환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필자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 왔으니 모르는 것처럼 넌지시 묻는다. 평소 품고 있던 서운함을 털어 놓는다. “그래, 우리 지역만 그러는 것이 아니네! 상급기관 회의를 가보면 다들 그런 얘기들뿐이라네! 그래도 어쩌겠나! 그렇게라도 해서 관행농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고생을 하니 소득에 보탬이 되게 하고, 인증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십여 년 전 모 읍면에 근무할 때이다. “친환경농업을 왜 하세요? ” 라고 여쭈면 열에 일곱 여덟 명은 보태거나 빼지 않고 ”우렁이 넣어 주지! 친환경방제를 해 주지! 가끔씩 영양제살포도 해 주지! 알아서 다해 줘서 한다....“라며 말끝을 흐리더라는 것이다. 물론, 두어 해 전까지도 그랬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인증이 수월한 벼 위주의 무농약인증 면적만 늘고 있지 유기인증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채소나 과수 등의 품목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유기농 중심의 품목다양화 시책이다.
이는 무농약 벼에 대한 지원규모를 대폭 줄여서 채소나 과수품목에 지원 금액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전환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친환경 벼 재배기술이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생산량에 비해 소비가 줄고 있는 무농약인증 쌀에 대한 소비량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당국의 이런 취지를 몇 년 전부터 교육이 있을 때마다 농업인들에게 주지(周知)를 시켜 왔는데도 전자에 적시했듯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인 스스로가 친환경농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친환경 자재를 취급하는 업자들에 의해 발을 들여놓은 친환경농업이다 보니, 그런 방침들은 먼 나라 얘기더라는 것이다.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국도비의 지원규모가 줄었을 경우 농가소득 감소는 불 보듯 빤하다.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그것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하는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총액한도제(總額限度制)를 운영하고, 총액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엄청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대화를 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상대방이야 어찌 되었든지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문제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겠는데 말이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 빡빡하게 구는 것처럼 보여 주지는 않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