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15개 대학 총학 동참
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생에 직접 현금지원 불가”
[무안신문=김수지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교육손실로 촉발된 대학가 등록금 반환운동에 목포대를 비롯한 고아주·전남 15개 대학총학생회가 동참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101개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한 대학가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칭 ‘전국총학생협의회(전총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15개 대학이 동참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세한대, 전남도립대, 전남과학대, 목포과학대 등 8곳, 광주에서는 조선대, 호남대, 남부대, 광주여대, 송원대, 동강대 등 7곳이다.
이들 총학들은 강의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마땅히 누려야 할 실질적,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총학은 전총협 참여 대학들과 보조를 맞추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회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학기 내내 원격강의와 재택수업을 해야만 했던 신입생과 대학생들의 하소연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 국·공·사립 통틀어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연간등록금은 평균 553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0만원 가량 저렴하다.
한편, 정부의 등록금 반환 논의는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에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대학 등록금 반환 방식에 대해 “(대학생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신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등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지 대학의 재정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사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재원 마련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청했다가 예산당국 반대로 반려된 1900억원이 다시 복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앞서 건국대학교(건국대)는 지난 15일 최초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학기에 지급하지 않고 남게 된 성적장학금과 불용 사업비 등을 끌어 모아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