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년 연속 목표 달성 실패, 현재 도내 집행률 7위
상반기 집행목표 1,898억…5월 말 현재 1,282억4천 집행률 42.63%
긴급 입찰제도 등 신속 집행 8대 지침 적극 활용…실과소 읍·면 집행률 편차 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방재정 신속집행 기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7년 동안 목표달성에 실패했던 무안군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월27일 현재 전남 22개 시군 중 전주 대비 2단계 상승한 7위로 집행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진 하위 12개 시군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갖는다는 계획이어서 이대로의 성적이라면 현장점검은 모면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그동안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보조를 맞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전력투구해 왔다.
군은 6월까지 행안부 목표율 57.0%를 초과한 신속 집행 대상액 3,163억6백만원의 60%인 1,898억원을 집행목표로 설정, 5월27일 현재 목표대비 42.63%인 1,349억5천2백만원을 집행했다.
무안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난 2월부터 ‘2020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개최해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0일 현재 실과소 집행별로 보면 세무회계과가 123.17%%로 1위, 미래전략과가 27위(4.69%)로 본청 꼴찌다. 읍면은 망운면이 1위(73.44%), 삼향읍이 9위(21.35%)로 최하위다.
군은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주요 사업 특별관리, 긴급 입찰제도 등 신속집행 8대 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경제 파급 효과가 큰 2대 중점 사업인 일자리사업과 SOC사업 분야를 적극 집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시 점검에 나서고 있다.
신속 집행 8대 지침은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5일) △선급금 집행 확대(계약금액 70%까지 지급)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 활용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기성대가 30일마다 지급) △민간경사업보조금 월별 교부 예외(해당연도 보조금 일괄 교부)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공기관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 등은 3월 말까지 전액 집행 △이월사업 상반기 내 80% 이상 집행 등이다.
또한, 무안군은 이월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80%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월액은 925억3천만원 중 5월27일 현재 323억 1천8백만원(34.89%)을 집행했다.
여기에 2020년 제1·2·3회 추경 편성 사업 신속집행도 나서고 있다.
김회필 부군수는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부서장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주요 시책인 신속 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코자 마련된 만큼 전 부서의 직원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신속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총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속집행 목표를 7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