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울(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장)
[무안신문] 秋美愛(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줄탁동시를 검찰개혁에 화두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절대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하였다.
혁명과 개혁이 있는데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혁명은 일시에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지 않지만 개혁은 거죽을 벗겨내는 아픔이 따른다. 기득권을 움켜진 세력들이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보통의 결단으로는 어렵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시도했지만 검찰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다.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국정원도 국내 파트가 없어지고 기무사도 거의 해체 수준으로 약화되어 본연의 임무인 군사반란이나 대공 업무에 한정되어 있는데 유독 검찰만 수사지휘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유지권 등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동안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지켜진 바 없고 김학의 사건 등도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를 넘김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전관예우로 불공정 수사가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음이 70년간 이어지고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검찰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주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오죽해야 고육지책으로 이런 발상을 하였을까 사료 된다. 처음 도입된 법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다면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정표를 세워 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필자뿐이 아닐 것이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밖에서 어미가 쪼아서 나오게 된다. 검찰도 자정노력을 하고 외부 견제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민주검찰로 탄생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교과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찾는 것이 바른 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구비한 정치인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극한투쟁을 일삼는 정치 형태는 개탄스럽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신이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성나면 배를 뒤엎을 수도 있는 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갈등을 지양하고 서로 양보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세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