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지역 228개 지자체 중 189위
경제활동친화성 153위, 환경규제분야 212위
규제개혁 풀고, 기업 친화적 행정서비스 절실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영암군이 지난해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에서 73.7점으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6위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 전남 1위’에 선정됐다. 반면 무안군은 68.4점으로 189위를 차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곳으로 나타나 규제개혁 개선 등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규제 관련 행정 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9년 기업 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를 지난 12월 2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행정 업무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기업 체감도’와 조례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으로 나눠 1위부터 228위까지 순위를 매겼다.

무안군은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8.4점을 받아 228개 지자체 중 189위를 기록했다. 또한, 경제활동친화성 평가에서도 153위, 환경규제분야 212위, 부담금 164위, 공유재산 대부 163위, 유통물류 158위, 도시계획시설 150위로 전반적으로 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만 주택건축과 공공계약은 1위, 공장설립 36위, 지방세정 96위로 비교적 높게 평가됐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설립, 주택건축, 유통물류, 환경규제, 공공수주납품,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대부 등 9개 분야로 나뉜다. 환경규제분야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빗물이용시설·음식폐기물 감량계획서·사용개시신고·점용행위절차를 평가했다.

결국 “무안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인들의 하소연이 입증된 셈이어서 1사1담당제 운영의 내실화와 규제개혁 개선 등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영암군이 기업체감도에서 73.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진군(73점·33위), 나주시(72.9점·37위), 여수시(72.5점·48위), 곡성군(72.5점·49위) 등이 50위권 안에 들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성남시는 ‘기업 체감도’ 부문에서 75.9점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성남시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드론 비행장 만들고, 창업 경연을 통해 ‘AI 활용 인체 장기 촬영기술’, ‘코드 없는 주방시설’ 등 스마트 솔루션을 쏟아냈다. 혁신 경쟁에 앞장서 기업들로부터 전국 최고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며 “지자체간 경쟁으로 행정은 간편해지고 법체계도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