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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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박금남 기자
  • 승인 2019.12.0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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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건 조례안 검토, 8건 폐지, 2건 개선, 19건 재검토
중복성 조례, 상위법 조항 인용 잘못, 규칙 폐지 등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장영식 부군수, 박금남 무안신문 대표)를 열어 불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없애고 일부 조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들은 16과 29팀에서 올라 온 126건의 규제개혁 심의안건에 대해 담당 팀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 자치법규 등록규제 존치 여부를 심의하여 8건 폐지, 2건 개선, 19건 재검토 요구와 97건은 존치 시켰다.

이날 규제개혁위원들은 장시간 동안 꼼꼼히 검토를 거쳐 상위법 조항을 잘못 인용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의법이 있는데도 규칙으로 제정해 중복 시행하고 있는 조례 폐지, 상위법 법령근거가 없는데도 자치 조례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조례를 규칙 전환 등을 지적하고, 해당 실과소별로 다시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서면 심의토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운영 심의안건 중 일부가 상위법 조항 인용 오류 등 중복성 조례가 오랫 동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을 근거로 일하는 공직자들의 안일한 행정이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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