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60세 이상 농약 사망자 전체 사망사고의 75.9% 차지
서삼석 의원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지지부진한 농약용기 표시방법 개선시급
5년간 60세 이상 농약 사망자 전체 사망사고의 75.9% 차지
서삼석 의원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개선해야”
지난해 국정감사 때 농약 오남용 사고 예방을 위해 농약용기의 표시기준 개선을 주문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협의안 마련 추진경과’에 따르면, 아직도 농업인단체 및 농약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용기에 살충·살균제, 제초제 등 용도용, 상표명, 경고문, 독성 분류 색띠, 주의사항, 사용방법, 특징 등 16가지 사항을 의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크기의 농약병 라벨지에 16가지 의무사항을 기재해야 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 농민들이 읽고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 용기 표시기준 개선(안)을 만들어 농약업계와 협의 중이지만 농약업계는 농약포장지 공간 확보를 위해 다층라벨, 북라벨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약용기 표시기준 개선이 늦어지고 있으며, 10월 중순 이후 농업인단체와 농약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7년간 농약으로 인한 60세 이상 사망자는 총 4,561명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어르신들의 농약사고 예방을 위해서 농약용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농민들이 농약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농약과 음료수가 확실히 구분되어 농약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멍난 농업인 소득안전망
수입보장보험 가입률 7.3%, 농작물재해보험 32.9%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이었다.
2018년도 기준 보험가입률은 ▲가축재해보험 91.7% ▲농업인안전보험 63.3% ▲농작물재해보험 32.9% ▲가축질병치료보험 9.2% ▲농기계종합보험 8.0%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20%에서 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보험 가입을 위한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당초 배정된 국비예산 46억원을 초과한 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는 국비예산 한도로 가입자 수를 제한하여 받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수입보장보험에 배정된 국비예산은 각각 39억원, 51억 원이다.
수입보장보험의 가입 품목이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배추, 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한정된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의 농산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보라는 정책보험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가입면적 기준조정 등을 보완하고 가입면적 보장품목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위기 타개할 상생형 협치모델 제안”
지역 주민과 협동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모델 발굴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8일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 국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농촌위기의 해법으로서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상생형 협치모델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인용하여 “전국 시군구 읍면 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정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80년 1,082만명에서 2018년 306만명으로 71.7%가 줄어들었다. 농협조합원 수는 2010년 245만명에서 2018년 215만명으로 12.2%가 줄어들었다. 이 추세대로 가면 2025년이면 조합원 숫자는 161만명 선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전라남도 지자체는 농협의 단위조합과 함께 총 232개 900억원 예산 규모의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3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담은 중앙회 140억원, 지자체 488억원, 단위조합 191억원 농업인 85억원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의 우수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여 주민과 조합원이 상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