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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투비행장 이전 광주시↔전남 지자체 ‘동상이몽’
광주시, 일방적 밀어붙이기↔전남 “소음피해 왜 우리가”
광주시↔무안군 조례제개정 시민단체 지원 ‘단체 간 대립 양상’
2019년 07월 04일 (목) 16:43:17 편집부 muannews05@hanmail.net

국방부, “지자체 분위기 형성되면 ‘미적미적’” 연내 예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은 높아

[무안신문]

광주시

이전추진 ‘밀어붙이기’ 국방부 압박…국방부 떠밀려 가는 양상

이전 후보지 방문해 정책토론·설명회 등 반대 주민 설득 계획

무안군

군민대상 공주전투비행장 견학 및 이전사업 바로알기 설명회 강화

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반대 군민 서명 3만3천여명

   

◆ 광주시 이전 속도에 무안군민들 “절대 안돼”

광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빠르면 올해 안에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데 따라 무안군민들의 ‘결사반대’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국방부는 광주시 요구에 따라 이전 예비후보지를 지난해 말까지 선정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무안군과 무안군의회, 무안지역 사회단체들의 결사반대와 해당 지자체들의 반대로 해를 넘겼다.

그후 잠잠하다 광주시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광주시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촉구 집회 및 토론회 등을 가지면서 국방부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공항 이전지가 무안으로 선정될 경우 소음피해가 불가피 하고, 무안의 최대 관광지인 해안은 포기해야 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고속철도(KTX) 역세권 개발사업·항공특화산업단지가 차질을 빚어 무안군의 발전 전략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올해가 무안군 백년대계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절명 위기라고 보고,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범군민반대대책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국방부와 전남도청 앞 대규모 군민집회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부가 아닌 광주시가 오는 2028년까지 이전후보지 부지를 매입해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 건설과 8.2㎢(248만평) 규모의 기존 공항부지 개발 등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만 5조7천480억원에 달한다.

◆ 국방부, 이전 후보지 우호적 분위기 형성되면

현재 군공항 이전지역은 광주, 수원, 대구 3곳이다.

광주는 예비후보지 선정 단계고, 수원은 2017년 2월 예전후보지(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며, 대구는 2017년 3월 후보지(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소보면 일대, 의성군 비안면 일대)를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는 수원, 대구 역시 해당 이전지 주민들의 반대로 다음단계로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금 등으로 지원사업을 약속한 수원시와 달리 화성시가 ‘무조건 반대’ 입장이고, 대구시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애초 예상한 부지 조성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7년 말 무안, 해남, 신안, 영암 등 4개 지역 6곳을 예비 이전 후보지로 압축하고 국방부에게 예비후보지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우호적 여론이 조성돼야 이전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방부가 입지 적합성과 작전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 발표를 결정하면 해당 지역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거쳐 이전후보지로 선정,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해 최종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 광주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국방부를 압박, 올해 안에 예비후보지 선정, 이전 계획 심의·수립, 주민 투표 및 유치 신청, 이전 부지 선정 등을 끝낼 방침으로 이전사업 홍보물 제작과 전용 홈페이지 개설 등 조속한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2일 광주 시민사회단체 719곳이 참여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를 창립, 협의회가 △군공항 이전지역인 수원·대구지역 대정부 활동 벤치마킹 및 공동 이전 촉구 △국무총리·국회·국방부 등 방문 △대정부 촉구대회 및 1인 시위 △정책토론회·주민설명회 등을 갖도록 광주시 행정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대신하는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는 지난 5월9일 국방부 앞에서 예비후보지 선정 촉구 궐기대회에 이어 6월4일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광주 군공항이전후보지 조속 선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 토론회를 국방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졌지만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우호적 여론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속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 무안군

무안군은 올해 조직개편에서 군공항대응팀을 신설했고,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운동을 위해 9개 읍면 반대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광주 전투비행장 주변지역 견학을 실시 중이다. 여기에 군사공항이전 반대 동영상을 제작, 군민홍보와 군사공항 실태에 대해 대군민 교육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광주 전투비행장 견학은 소음과 주변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 체험을 통해 군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또한,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범군민반대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모종국)는 지난 3월부터 광주전투비행장 무안군 이전반대 군민 서명운동을 추진, 6월17일 현재 36,725명이 서명, 무안군 전체인구(81,774명)대비 44.9%, 19세 이상 성인대비 55,4%가 서명했다.

특히, 김산 군수가 지난해 11월 무안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군수로서 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 피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무안군민의 안위와 삶의 질을 저버리는 처사로 지역간, 군민간 갈등과 분열을 불러올 군사 공항 이전과 관련해 9만 군민, 무안군의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무안군의회도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과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재)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9개 읍면 사회단체들 역시 읍면 ‘군공항 이전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30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김산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이정운 군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 군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광주군공항반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반대투쟁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범군민광주군공항반대특별위원회 모종국 상임위원장은 “광주시는 광주시의 최대 민원인 전투비행장 소음문제에 대해 아전인수격 사탕발림 홍보로 군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면서 “만약 전투비행장이 무안으로 이전해 올 경우 소음피해는 접어두고라도 무안군 관광은 물론 산업 전체가 바뀌면서 군민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결사반대로 막아 내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조례를 개정해 민간단체의 ‘군공항 무안이전 저지’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부대 양여 방식, 이전 ‘허울’

현재 광주시가 밝힌 이전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 공공시설 설치, 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원사업에 투입할 돈은 4천508억원이다.

3.6㎢(110만평) 소음완충지역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해 수익을 주민에게 지원하고, 축산(돈사·우사) 대상 이주문제 해결과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8.2㎢·248만평) 기지보다 1.8배(15.3㎢·463만평) 부지를 매입, 기지 외곽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45m(15층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병 인구 유입(2500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부대 양여방식’ 추진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17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범군민반대대책위 사무실에서 가진 전남도 자치행정국장도 “기부대 양여방식은 성공이 어렵다”고 말했다.

◆ 전남도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일방추진, 안돼”

예비후보지 중 하나로 지역구가 해남인 김성일(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6월1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가 ‘합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왜곡돼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면서“‘협력’하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므로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공항의 이전에 합의했다고 지역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군 공항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광주·전남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전대상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없이 광주시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수용하겠느냐”면서 “이전대상 지역 지원사업비 4천500억원은 완충지 매입·이주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주민 지원사업은 거의 없고, 현행법으로는 직접적인 소음피해 보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발전 전략과 주민피해 보상 대책, 소음문제 해결대책 없이 사업 추진 강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소음피해, 광주 항공기 소음 전국 ‘최악’

전국 공항 중 광주공항의 항공기 소음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1월 광주시가 펴낸 2016 환경백서에 따르면 광주공항의 평균 소음도(2015년 기준)는 88웨클((WECPNL)로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았다. 80웨클을 넘긴 공항은 군산 85웨클, 청주 84웨클, 대구 83웨클, 원주 82웨클 등 광주를 포함해 5곳에 불과했다.

이들 공항의 특징은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겸용공항이다. 가장 낮은 곳은 포항 63웨클, 인천 64웨클 등이고, 소음도가 60대인 곳은 양양 64웨클, 울산 66웨클, 여수 67웨클, 무안 69웨클 등 6곳에 불과했다. 관련법상 항공기 소음 한도는 75웨클이다.

광주는 2012년부터 3년간 87웨클을 유지하다가 2017년 88웨클로 늘었다. 무안공항은 2012년과 2013년 64웨클에서 2014년 65웨클로 증가했다.

이는 전투기 등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에다 민간항공기 운항횟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공항은 소음측정 장소 7곳 모두 소음 한도를 넘어섰다. 광산구 송대동은 무려 94웨클, 우산동은 91웨클로 이 지역은 항공기가 지나갈 때는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무지구 치평동도 78웨클, 송정동은 80웨클로 역시 소음 한도를 초과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1분기(1~3월) 전국 15개 공항 인근 소음 측정 결과에서도 전국 15개 공항 중 항공기 소음이 가장 큰 곳은 광주공항 인근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담겨 있다.

전국 공항 인근 89개 지점 가운데 3개월 평균 소음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산구 송대동이 89웨클로 1위, 광산구 우산동이 88.5웨클로 2위를 기록했다.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항공소음 평가 단위로, 일반적으로 75웨클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서 20m 떨어져 있는 정도의 소음이며, 90웨클은 전화 통화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이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제229회 정례회에서 김동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지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다”면서 “특히 광산구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조종사 훈련장으로 심한 굉음으로 주민의 대화나 TV시청도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항공법에는 일반 항공기에 대한 소음피해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전투비행기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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