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지역연계 교육·복지·문화·창업 복합시설로 추진 검토
거점-캠퍼스형·공유형 통해 소규모 학교 살리기
교육부, 관련법 제정추진…시범사업도 검토
[무안신문]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에 대해 지금까지 통·폐합 기조를 유지해온 교육당국이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전망이다.
교육계부는 지난 6월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약 5400개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주로 인구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학교 통폐합 목표치를 할당해 이를 이루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초등학교는 면·도서벽지 학생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학교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해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했다.
교육부는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에 따라 존속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작지만 강한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려면 통폐합 할 때보다 운영비용은 더 들기 마련이다.
교육전문가들도 학교 통폐합이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해 왔다. 전남과 강원, 경북, 전북 등은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40% 이상이며, 전남과 강원, 경북은 소규모 중학교도 4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학교를 더 줄이면 통학이 불가능해지고 젊은 가족이 더 거주할 수 없는 상황만 가속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민간과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폐교시설을 교육·복지·문화·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거점학교와 캠퍼스를 정해 운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기숙형 학교 운영 사례를 모델화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내 남는 공간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안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두거나 주민자치센터가 입주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도 입주 가능해지는 모델이다.
한편, 무안지역에선 1980년 몽탄초 이산분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초등학교 13개교, 분교 8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 등 총 25개 교가 폐교됐다. 이중 12곳이 개인 및 교회, 대학 등에 매각됐고 2곳은 자체활용, 2곳은 임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