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채우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지방재정 신속집행 기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6년 동안 목표달성에 실패했던 무안군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성적은 전남 22시군 중 중위권이다.

정부는 자금을 조기에 전달해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체 예산의 55.5%를 6월 말까지 조기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전체 집행대상예산 3,169억1,700만원 중 1,758억8,900만원을 상반기에 지출해야 한다.

무안군은 신속집행 마감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5월23일 현재 집행실적은 예산액 대비 34.54%인 1,094억5,700만원을 집행해 전남 22개 시·군 중 11위에 랭크됐다.

27개 과소 중 미래전략과가 예산액 173억9,200만원 중 2.3%에 불과한 3억9,500만원을 집행해 전체 집행률 꼴찌다. 100억원이 넘는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 토지보상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률 26위는 예산액 46억6,400만원 중 14.5%인 6억7,800만원을 집행한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는 20억원에 이르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 매입 계획이 진전을 보지 못해 실적이 저조하다. 무안군이 현재 임대료를 내며 사용하고 있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

25위는 137억5,600만원의 예산 중 집행률 15.3%(21억100만원)에 그치고 있는 산림공원과다. 사업비 45억원에 이르는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143억9,400만원 중 26.6%인 38억2,200만원을 집행한 환경과가 24위에 이름을 올렸고 예산액 215억8,400만원 중 27.8%인 59억2,500만원을 지출한 안전총괄과가 23위를 차지했다.

예산액이 314억9,100만원이나 되는 건설교통과가 집행률 38.8%로 16위, 예산액 593억5,300만원인 지역개발과가 35.6%로 17위, 예산액 393억1,600만원인 상하수도사업소가 집행률 40.5%로 15위를 기록하는 등 매머드급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실적이 저조해 무안군이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의회사무과가 예산(1억7,500만원)대비 집행률 112%로 1위, 보건소(17억7,700만원)가 84.3%로 2위, 기획예산과(4억2,000만원)가 74.6%로 3위, 사회복지과(37억700만원)가 73.0%로 4위, 세무회계과(8억800만원)가 68.8%로 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위에 랭크된 부서들은 예산이 극히 적어 실적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은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신속집행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단체로 선정돼 장관표창과 함께 총 3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신속집행 목표를 6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다. 무안군을 올해 집행실적 우수부서에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신속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 자체목표율을 60%로 상향했고 실적 부진부서를 대상으로 보고회를 갖는 등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7년 만에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