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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버스파업 피했지만…결국 혈세로 지원
군, 무안교통에 2억3천만원 추가지원…버스노조 파업 철회
무안교통에 연간 30억원 보조금 지급…무안군 버스 공영제도입 필요
신안군, 전국최초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성공모델
2019년 05월 15일 (수) 08:39:24 서상용 기자 mongdal123@hanmail.net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 버스노조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5일을 기해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무안교통 버스노조의 요구를 받아주면서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다.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것은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종업원 300인 이상)가 시행되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월급이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버스 노조는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지자체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공영제 도입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15일 예고된 파업과 관련해 무안교통 버스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무안교통과 무안교통 버스노조는 지난 14일 협상을 벌여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을 월 18일에서 17일로 하루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버스기사 2명을 추가 채용하는 안에 합의했다.

무안군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2억3천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협상은 원만히 타결됐다.

노조입장에선 하루 덜 일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게 돼 인금인상 효과를 봤고 무안교통도 기사 2명 증원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무안군의 부담만 늘었다. 무안군민 모두에게 쓰여 져야할 혈세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무안군이 무안교통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비수익노선 지원금 12억원, 재정지원 5억5천만원, 유가보조 1억9천만원 등 연간 25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2억3천만원이 추가 투입되고 내년에도 근로시간을 월 하루 더 줄여야 해 같은 금액의 돈이 더 들어갈 처지다.

이렇게 되면 연간 30억원의 비용이 지원된다고 볼 때 무안군 농어촌버스 운영을 민영에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완전공영제를 운영하며 전국에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신안군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 경영이 악화되며 매년 재정손실 보조금이 늘고 불규칙 배차와 잦은 결행, 운행 중단으로 서비스 부실이 계속되자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시작해 2013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실시했다. 군내버스 시간을 밤까지 운행해 달라고 버스업체에 요청했는데 손실보조금을 2배로 늘려 달라는 말을 들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결단이었다.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에서 공영버스 시범운행에 들어간 뒤 같은 해 버스공영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실직·차량잔존가액에 대한 보상은 물론 면허권 반납 등을 통해 14개 업체에서 군내버스 22대를 86억원에 사들여 2008년부터 11개 읍면으로 확대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공영제와 더불어 버스 요금도 65세 이상은 무료, 일반은 1000원으로 크게 줄였고 33개 노선 22대에 불과하던 것을 낙도까지 포함해 48개 노선 50대로 확대했으며 버스기사도 준공무원 신분으로 임금과 복지수준을 끌어올렸다.

이처럼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요금은 낮추는 대신 적자로 인해 줄어들던 벽지와 낙도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고 교통편의와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공영제 전에 20만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은 지난해 67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경영은 민간이 하고 보조금은 관에서 주는 준공영제보다 오히려 완전공영제가 더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완전공영제를 위해 버스회사를 인수할 경우 약 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완전공영제나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따져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08년 실시한 농어촌버스의 준공영제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에선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무안교통에 지원하는 16억여원외에 7억여원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운송원가가 상승해 재정부담이 매년 가중될 것으로 분석돼 도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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