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대책위 상임공동위원장 모종국
[무안신문] 영남권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호남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호남권에서는 유일한 무안국제공항에 바로 연접하여 광주전투비행장을 옮기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무안국제공항이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의 편의와 더불어 목포와 광주의 민간공항통합을 전제로 호남권의 미래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것이다. KTX 경유도 같은 맥락이다.
무안국제공항 개항시 광주 민간공항이 통합되었더라면 이미 대구공항과 같이 활성화되어 반듯한 공항이 되어 시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2013년 기준 대구공항 국내선 이용객이 당시 광주공항보다 적었으나 저비용 항공사가 국제선 노선을 적극 개척하여 2015년 33만여명이던 국제선 이용객이 불과 4년여만에 2백만명(전체 이용객 400만명)을 돌파하였다.
무안국제공항도 지난해 56만명을 넘었고 올해는 100만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공항의 사례에 견주어 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민들이 불편과 비용을 감수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무안국제공항이 비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광주시는 시민추진협의회 300여 명이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을 명분으로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광주시가 해당 시군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투비행장 이전 대상지역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대놓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언론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비행장 이전과 연계한 상생발전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의 추진방식과 절차상 문제점, 소음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부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공항 대상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입지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려는, 현재의 이익만을 위해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투비행장 이전은 국방력 강화 보다는 종전부지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와 지역개발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행정절차만을 진행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에서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절차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유치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협의 시 적정부지 지자체장이 반대하면 당연히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시 국방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자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선정토록 촉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해당 지자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무안의 지리적인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 농축수산업, 지역개발의 중심지로 무안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핵심지역이다. 따라서, 그간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모든 무안군민들이 거세게 반대 해 왔으며, 앞으로도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광주전남의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광주전투비행장 이전사업 추진 절차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상생발전을 명분으로, 광주민항의 무안이전을 빌미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나서서 밀어 붙이려고 하면 할수록 지역간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의 폭은 넓어질 뿐이다. 또한, 민항 패키지 이전 프레임에 갇혀 상생발전은 더욱더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진정한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