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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서둘러야 한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원 나광국
2019년 05월 13일 (월) 13:24:47 나광국 전남도의원
   
▲ 나광국 도의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산업화, 환경변화로 사고·재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화재진압 위주에서 현재는 구조·구급을 비롯해 초고층건물·화학·원자력사고 등 모든 사고·재난에서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국민안전! 지역별로 다를 수 없다. 국가는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지방은 재정부족, 관심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도 지역별 “부익부빈익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 출동인력이 1만4,970명 부족하고 부족 비율이 서울 9%, 인천 17%, 경기 21%, 강원 31%, 충북 36%, 전남 40%, 경북 32% 등 시·도별 차이가 큰 실정이다.

소방공무원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같이 흐른다. 소방공무원은 만성적 인력부족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률과 우울증,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국민 안전을 위해 사고·재난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대를 휩쓴 화마(火魔)는 14년전 천년고찰 낙산사를 무너뜨리고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양 산불 이후 최대 대형 산불이었다. 주택 수백여 채가 불타고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 하지만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급 화재임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라고 하니 천운(天運)이라고 해야 할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운(運)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각종 재난 발생 때마다 우왕좌왕했던 정부와 소방당국이 이번에는 달랐다. 산불이 발생하자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가 비상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처에 나섰으며, 소방청 대응3단계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 소방인력 3,251명이 신속하게 강원도로 집결 진화작업에 동원 되었다.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이 있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강원도 산불 사태를 계기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과 장비개선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했었다.

소방공무원은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 공무원이다. 국가직으로 소속이 일원화된 경찰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 지원이 천차만별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9%(전국평균) 부족하다. 인력난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심한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논의는 중단됐다. 현재 국회 여야간 대치상황을 보면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강행과 맞물려 5월 처리도 불투명하게 보여진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가의 재정 투입과 소방인력 관리로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안전한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원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방법◈

·신분 :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단일화

·인사 :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조직 : 시·도 소속유지,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격상

·재정 :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

·처우 : 소방복합치유센터, 심신건강수련원 건립, 수당신설 및 수당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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